2019.07.11 (목)

  • 구름조금동두천 23.1℃
  • 구름조금강릉 20.1℃
  • 흐림서울 25.3℃
  • 대전 22.9℃
  • 흐림대구 28.0℃
  • 구름많음울산 28.1℃
  • 흐림광주 25.0℃
  • 구름많음부산 27.0℃
  • 흐림고창 22.4℃
  • 구름많음제주 25.7℃
  • 구름조금강화 22.4℃
  • 맑음보은 22.7℃
  • 구름조금금산 23.2℃
  • 흐림강진군 23.6℃
  • 흐림경주시 28.6℃
  • 구름조금거제 26.9℃
기상청 제공

국회

양식재해보험, 국가보험으로 전환해야!

- 이상기후로 빈번해진 재해, 양식장 피해도 함께 증가
- 양식재해보험, 손해율 높아 재보험사 참여기피!

[한국방송/이대석기자] 20197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식재해보험의 국가정책보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이상기후현상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양식장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8월과 10, 연달아 나타났던 태풍(솔릭, 콩레이)과 수온상승에 따른 고수온피해 등으로 그 피해액이 정부추산 713억에 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양식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심각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민간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민간재보험사가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수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재해피해에 따른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손해율이 288%(2,866), 특히 2018년의 경우 손해율이 517%로 나타났으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식보험의 민간재보험의 80% 이상을 점유했던 민간재보험사가 사업참여를 포기, 다른 재보험사들의 참여율도 낮아 재보험사 미참여율이 42%에 달했다.

서삼석의원은 문제는 양식보험 민간재보험사가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어, 양식보험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삼석의원은 이처럼 양식보험 운영에 있어 높은 손해율이 지속된다면, 올해 사업참여를 포기한 다른 민간재보험사처럼 사업을 기피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민간보험형태인 양식재해보험의 국가보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삼석의원은 양식재해보험의 국가보험 전환으로, 중장기적인 보험의 안정성, 나아가 어업인들의 생활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김정숙 여사, 논산파랑새합창단 합창공연
[한국방송/양복순기자] 김정숙 여사는 10일(수) 오후 1시부터 2시20분까지 청와대 경내 소정원에서 논산파랑새합창단의 합창공연을 관람하고, 청와대 본관 인왕실로 이동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행사는 논산시 아동양육시설 소속 초중등 학생들이 단원인 합창단원과 재능기부를 한 지도교사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아동양육시설 출신으로 사회에 진출해 아이들의 롤모델이 되어 주는 ‘바람개비서포터즈’를 멘토로 연결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논산파랑새합창단은 어린이날에 합창을 하고 싶다는 서신을 지난 4월에 보내왔으나 이미 출연진이 확정된 어린이날 행사로 인해 이번 기회에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김 여사는 환영 인사에서 오늘 공연한 어린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라’는 말을 기억한다. 파랑새합창단 어린이 여러분은 오늘 청와대에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갖고 와 주었다”며 “오늘 여러분이 불러준 노래는 함께 공연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저도 합창단에서 노래를 했다. 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