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충분히 사전에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측에서 아무런 검증 절
차도 없이 기사를 고용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현재 ‘타다’는 기사 채용 시
사고 및 음주운전 여부, 그리고 간단한 운전테스트 정도만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무사고를 기본으로 범죄경력조회까지 한 후에야 자격이 부여되는 현행 개인택시기사 제도에 비
해, 너무나 형식적이고 허술한 채용절차가 결국 승객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셈이다. 오히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는 허위 문구를 게재한 선전물을 차량에 비치하는 등,
그동안 안전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지적 역시 피할 수 없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 실질적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도 불구하고, 검증 안 된 기사들을 채용하여 결국 성희롱 등 악성 범죄에 승객들을 노출시켰다”며,
“더 큰 문제는 택시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가 10일 발표할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는 현재 운행대수만큼 면허를 사거나 대여하
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체가 현행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명확
한 반증”이라며, “계속해서 국토부가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유권해석을 미룬다면, 직무유기로 판
단하고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대표는 “기존의 택시 서비스가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타다’의 서비스가 합법이 되
는 것은 아니다”라며, “혁신이라는 포장 뒤에 숨어서 실제로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가짜 혁
신’기업들을 걸러내야, ‘진짜 혁신’을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 인허가를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뒤 기업과 택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
적 대타협의 장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