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택기자] 법인분할과 본사이전을 강행한, 5.31일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는 정당성이 없다. 금속노조, 참여연대 에서 밝힌 것처럼 주주참여가 원천봉쇄된 날치기 총회다. 또한, 기존의 현대중공업 주주들은 법인분할로 자회사가 된 현대중공업 주식은 한주도 없게 되고, 현대중공업에 대한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되다. 이것은 주주권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이미 주총무효 청와대 청원서명이 진행중이고,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와 법조인들이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정몽준 등 재벌총수와 현대중공업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본사이전은 울산경제충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임금 등 노동조건 악화, 협력업체 부담가중, 국가균형발전전략 역행 등 문제점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노조, 여야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자생단체, 울산시 등 울산의 모든 세력이 본사이전 반대를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모든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법인분할이 정당하고 본사는 울산에 있다는 일방적 주장 이외에 현대중공업은 어떤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도, 진지한 대화 시도도 하지 않았다. 대주주이자 책임자인 정몽준은 국회의원 6명의 면담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했다.
정부의 무책임이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을 추진했다. 과당출혈경쟁 상태의 조선업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개편이 일방적 재벌특혜로 이어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 부합 여부, 제조업 발전전략, 조선기자재산업,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 등 종합적 대책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를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울산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태가 커지고 난 다음에야 고용노동부 장관, 청와대 등이 나서서‘노동자도 법 위에 있지는 않다’라는 무책임한 이야기만 했을 뿐이다. 정부의 방조와 방관이 있었기에 정몽준과 현대중공업의 오만과 철저한 시민 무시가 가능했다.
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우조선의 특혜인수를 추진한 기관인 산업은행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혈세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넘어‘대우조선 합병과 법인분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는 산업은행 관계자의 말처럼 졸속으로 인수합병과 법인분할을 추진한 것이 분명하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원칙을 지키라는 요구는 외면하고 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법인분할에 일찌감치 손을 들어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반드시 따져 묻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려면 설비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대로 법인분할이 확정된다 해도, 대우조선합병 확정까지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공정위의 심사와 함께, EU, 중국, 일본 등 여러나라에게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 심사를 통과해도, EU, 중국 등은 독점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도크폐쇄 등 설비축소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결국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설비축소, 사업통합,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에 납품하는 조선기자재 업체도 현대-대우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에 더해서, 설비축소로 인한 구조조정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또다시 노동자들의 일자리 축소, 고용불안, 임금하락이 이어지고, 이미 어려워진 울산,경남의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가?
대우조선도 지난 몇 년간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고, 지금은 흑자로 전환되었다. 현대중공업도 이미 구조조정을 가혹하게 진행했고, 조선업황은 바닥을 치고,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무리한 특혜인수와 법인분할이 가져올 심각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인수합병과 법인분할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재벌의 지분확대와 특혜 외에 무엇이 남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재벌은 말로는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혹독한 구조조정,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법인분할 강행 과정에서 노동계를 제대로 된 파트너로 인정한 적 없다. 결론을 내놓고, 고통을 감수하라! 법인분할 이후의 대책을 협의하자! 생색을 냈을 뿐이다. 그러면서 삶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호소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상투적인 소리만 내놓고 있다.
울산시민과 노동자들의 우려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대중공업은 5.31 날치기 주주총회는 정당성이 없다.
·정부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인수합병-법인분할로 발생할 문제를 직시하고,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해소할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울산의 각계 각층이 일방적 법인분할과 본사이전으로 인한 울산의 고용불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결하기 위한‘가칭)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진지한 논의와 협력을 해 나갈 것을 각계에 제안한다.
·사태를 더 악화시킬 노동자들에 대한 고소, 사법처리시도를 중단하라!
정부의 졸속적이고 잘못된 조선산업정책, 현대중공업의 사회적 무책임과 총수일가 지분 늘리기와 승계문제, 재벌개혁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를 지키고, 노동자와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이 자리를 빌어 일방적인 법인분할과 본사이전에 맞서 마음과 힘을 보태주신 울산시, 상공회의소 등 여러 기관과 단체, 각계 각층 울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조업 발전,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지역경제 지키기에 함께 마음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9.6.3.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