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5 (수)

  • 구름많음동두천 24.8℃
  • 구름많음강릉 21.2℃
  • 연무서울 25.8℃
  • 연무대전 27.4℃
  • 구름많음대구 27.5℃
  • 구름많음울산 24.4℃
  • 맑음광주 28.3℃
  • 구름조금부산 25.6℃
  • 맑음고창 27.8℃
  • 구름많음제주 22.2℃
  • 흐림강화 22.7℃
  • 구름많음보은 26.2℃
  • 구름조금금산 27.5℃
  • 구름많음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7.1℃
  • 맑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국회

조응천 의원,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방송/임재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오는 516()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은 영장 발부 여부와 기준 등을 두고 상호 극심한 갈등을 끊임없이 반복해왔다. 이는 객관적인 영장 발부 기준이 없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영장 발부 당부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장항고제가 도입되면 사례별로 구속사유에 대한 법해석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선례가 축적되어 예측가능

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사법신뢰 확보가 가능하다.


조응천 의원은 “해외의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우리나라처럼 소모적‧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영장

항고제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도 제도적‧법적인 절차에 의해 판단하게 하면 두 기관 간 소모적인 논

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영장항고제만 단독으로 도입될 경우 구속영장 처리 지연으로 인한 석방 지연 문제, 피의자

지위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의자 인권보호장치를 비롯해서 형사소송법 체계 전반에 걸쳐 논의

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동범 교수가 ‘영장항고제와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

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법무부 신희영 검사, 서울중앙지법 구태회 판사, 법률신문 박미영 기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광섭 교수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배너

정부, 전국 버스파업 막기 총력…비상수송대책 점검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정부가 오는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파업을 앞두고 국민 불편을 막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가참여한 영상회의를 열고 노선버스 파업과 관련한 지역별 상황과 대책을 점검했다.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교통센터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시도 부단체장들이 영상회의로 노선버스 파업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회의를 주재한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차관은 “어제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협상이 타결됐고인천에서도 합의 소식을 알려왔다”며 “이는 지자체의중재 노력과 노사 간 책임감 있는 협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파업예고 전 마지막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오늘 개최되는 만큼 조정·중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파업의 영향이 큰 수도권 등 전국 지자체의 비상수송대책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 차관은 “출퇴근 시간에 대체 교통수단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