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하도급 갑질 문제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 취지

공정위 사건 2016부사3649등 24건 등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의 결과 수용 및 후속 대책 마련 요구와 피해하청업체에 대한 보상 촉구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에서 하도급 갑질 문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인해 조선업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요 독점이 강화되는 문제 살펴 대책 마련할 것 촉구

성장의 이득은 독식하면서 경영실패의 피해는 힘없는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있는 조 선3사의 갑질을 규탄하고 대안을 마련 촉구

• 행사 개요

일시 : 2019년 3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

• 진행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 피해업체 발언 : 1.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2. 한익길 (조선3사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 법적 쟁점 : 김남주 (조선3사 하도급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 고문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성호 (삼성중공업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 문의

(추혜선 의원실) 김하늬 보좌관 02-784-9740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 한익길 위원장 010-4944-2006

(대우조선해양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 윤범석 위원장 010-8376-4476

▣ 붙임2 : 기자회견문

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 없이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한다

1. 전세계 1위 조선산업 뒤에는 피눈물 흘리는 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로 목숨을 내걸고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을 맞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일제히 하도급업체에게 단가후려치기를 강요하여 손실을 전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는 대량 폐업하고, 하도급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2015년부터 공정위에 피해를 호소하며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현 정부들어 본격 조사가 개시되어 비로소 2017년 12월 과징금 2억 원 부과, 올해 2월 과징금 108억 원 부과 및 검찰고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작년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인정 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고, 여전히 하도급법을 위반해 갑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올해 제재처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들 대기업 조선3사는 피해보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3.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55.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대주주로서 당사자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개별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정부·여당이 갑인 이 사건에 미온적이면서 어찌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재벌 대기업이 정부·여당의 하도급 갑질 근절 칼날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정부·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신속한 해결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4.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 8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공정거래법 목적 취지 상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공급자로서의 독점 뿐만 아니라 수요자로서의 독점도 심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 1, 2위 초대형 조선소가 결합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볼 때 인수 후 하도급 갑질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명확합니다. 이렇듯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효율성이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고, 피해구제를 완료하지 않는 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5. 여전히 조선산업은 어두운 하도급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기업 조선3사는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여 사실상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한 하도급업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작업-후계약 방식으로 계약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계약서류에 하도급대금 산정을 위한 산정식과 물량, 단가, 시수산정방법, 표준품셈 등이 누락되어 있어 깜깜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조선 하도급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조선3사에게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생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붙임3 : 추혜선 의원 발언 내용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추혜선 의원입니다.

지난 8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대우조선해양 경영에 관한 방침을 ‘공동발표문’의 형태로 공표했습니다.

공동발표문에는 고용안정을 약속했지만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고,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대외 경쟁력이 있는 협력업체와 부품업체’라는 애매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면서도 그 시기와 참여 주체, 방식에 대한 구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나열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약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사들이 보여온 행태들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협력업체들과 상생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선3사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갑질은 너무나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벌어져 왔습니다. 선시공-후계약 관행, 단가 후려치기는 물론 기준도 없이 조선사가 그때그때 마음대로 단가를 결정해 왔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해주고도 협력업체가 받은 단가가 2,500배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재작년 12월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고, 올해 2월에는 과징금 108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여 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정위의 처분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과 그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 업체들의 끈질긴 요구를 외면하고 지금까지 사실 인정도, 사과도,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임원이 “대우조선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산업은행과 정부‧여당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주이긴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적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갑질 문제 해결을 가로막아 왔던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 진상을 규명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책임을 묻고, 지금 즉시 피해업체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공정경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게 되면 조선업계의 갑질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품 수요자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 조선사가 되면 협력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조선사가 갖는 우월적 지위는 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말로는 아무리 갑질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들은 더 눈치를 봐야 하고 조선사는 더 쉽게 갑질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를 앞두고 수요독점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협력업체 중복을 해소해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낮은 비용으로 선박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공정위 담당자의 시각입니다.

무엇을 위한 효율성입니까? 중소기업들을 죽이고 대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효율성입니까?

더구나 공정위의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피해보상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 문제를 짚지 않고 갑질하기 더 쉬운 구조를 승인해준다면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도급 갑질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기업결합심사를 그냥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갑질경제구조를 뜯어고치려면 먼저 과거의 갑질을 반성하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은 갑질이 발생하기 어려운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를 통해 수요독점과 갑질문제를 엄격히 다뤄주십시오. 대우조선해양의 갑질 피해 보상과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취하는 태도가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