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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부 지진연구과제 4년간 단 2건

홍철호 의원, “지진 문제 포함한 국민안전 R&D 추진 확대 시급한 시점… 필요하다면 국내 지진대응 역량 결집시키는 동시에 지진 연구개발 로드맵 체계적 마련하고 지진 R&D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별도 설립 검토할 필요 있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해에만 경주와 울산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총 4건 발생하여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39개월간 지진에 대한 연구과제를 단 2건만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추진한 지진연구과제는 ‘141, ‘171건 등 총 2건에 불과했다. ‘15년과 ‘16년에는 지진연구과제가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정책연구과제 예산마저도 넉넉하지는 않았다. 지난 ‘14년에 추진된 과제에는(과제명 : 진동특성기반 시설물 재난 피해추정 및 평가기술개발)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올해 진행된 과제(과제명 : 국가 지진방재 전문정보 조사 및 평가 체계 구축방안 기획연구)의 경우 단 4천만원만이 지원됐을 뿐이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고 있으며, 그 시행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진문제를 포함한 국민안전 R&D 추진 확대가 시급한 시점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홍철호 의원은 필요하다면 국내 지진대응 역량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지진연구개발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진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별도 설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2014~ 2017(9월말 기준) 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 연구과제 추진현황

번호

연도

연구과제명

주요 연구실적

예산

(백만원)

1

’14

진동특성기반 시설물 재난 피해추정 및 평가기술개발

건축물 진동자료 유효성 검증방안 및 관리효율화 방안 제시

지진가속도 응답신호 종합분석 시스템 기능개선

지진피해추정 시스템 고도화

800

2

’17

국가 지진방재 전문정보 조사 및 평가 체계 구축방안 기획연구

지진방재연구센터 고유기능 도출

지진방재 전문정보 운영방향 기획

다부처 지진단층조사 연차별 소요예산

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40

* 출처 : 홍철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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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 실무회담…북한 대표단·선수단 참가 합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남북은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실무회담에는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 3명과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 3명이 참석했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가운데)을 단장으로 하는 통일부 대표단이 평창패럴림픽 북측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위해 2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판문점으로 출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접촉에서 남북은 지난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과 17일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북한 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합의했다. 먼저 북측은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북측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여 왕래하기로 했다. 북측 대표단과 선수단은 내달 7일 남측으로 이동하고, 귀환은 양측간 합의에 따라 편리한 시기에 하기로 했다.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측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 참가와 관련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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