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의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수소전문기업 인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등 지정요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체감도 높은 과제발굴을 위해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신성장민관협의체 등 다양한 통로로 300건 이상 현장건의를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3개 분야, 36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 화물차량들이 운행으로 분주한 모습.(ⓒ뉴스1)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정부는 중기중앙회 조사 현장규제 100선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인증·행정부담 등 현장밀착형 규제를 맞춤형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전국조합은 발기인 수를 50명에서 30명(도·소매업 70명 → 50명),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도·소매업 50명 → 30명)으로 줄이고, 사업협동조합 내 다른 업종 비율 조사 등 적정 비율을 도출해 상향을 검토한다. 지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K-방산’의 지속가능한 수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간소화하고,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방사청은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는 ‘K-방산’ 무기체계 수출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5개 개선과제는 방산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다파고 2.0’을 통해 선정한 과제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했다. 지난 10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서 관람객들이 KAI 부스에서 KF-21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최초 수출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허가 면제를 하위구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백신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재 비축률 27.6%인 4종의 백신을 5년 이내에 비축률 100%로 끌어올린다. 4종의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24개 품목 중 피내용 BCG(결핵),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PPSV(폐렴구균), Td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등 4개 품목이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비축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확대 등으로 국내 백신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백신 비축 중장기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안정적인 비축 재고 관리를 위해 제조·수입사, 또는 백신 총판를 통한 비축을 추진해 긴급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백신 공급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한편 이번 중장기 계획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 상황을 돌아보고 비축 확대와 비축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수립했다. 2024∼2028년 백신 비축 계획 그동안 질병청은 예방접종 사업에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백신 생산 중단 등 수급 비상시를 대비해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비축하고 있다. 그러나 30% 비만의 낮은 비축률, 적은 비축 품목, 비축 우선순위 부재 등으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천안시 병천면 소재)은 12월 4일(수, 10:00~ 15:00) 목천고등학교(천안시 목천읍 소재) 3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약 예방 교실은 최근 10~20대 마약사범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서 대학과 사회 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도치 않은 마약범죄 연루 경각심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10‧20대 마약사범 ’22년 6,285명 → ’23년 9,845명(56%↑) 이날 학생들은 관세인재개발원 내 체험학습관*에서 마약류 단속 과정을 견학하고, 해외여행 시 마약류 대리운반 위험성, 마약성분이 함유된 식품 해외직구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 공항 입국장, 수출입 화물검사장 등 세관업무 현장을 실제처럼 구현한 체험형 학습시설 또한, 인재원에서 직접 개발한 키오스크 방식의 마약찾기 게임, 마약류 검사‧적발 가상현실(VR) 등을 체험함으로써 마약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기회도 가졌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사회로 진출하기 전 단계인 학생 신분일 때 마약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2월 5일(목) ㈜HJ중공업(부산)에서 유도탄고속함(PKG : Patrol Killer Guided missile) 성능개량 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함정의 생존성과 근접전투능력을 강화하여, 유도탄고속함(PKG)의 영해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는 유도탄고속함(PKG)은 연평해전 등의 교훈을 반영하여 기존 참수리급 대비 강력해진 화력과 최초 국내 개발된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2008년부터 실전 배치되었으며, 이 중 선도함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습니다.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PKG) 성능개량 사업은 함정의 창정비와 연계하여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최신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대유도탄기만체계를 더욱 향상된 기만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로 교체하고, 12.7mm 기관총도 원격사격통제체계를 적용하여 명중률과 생존성이 향상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함정에서 운용 중인 탐색레이더와 전자광학추적장비의 성능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5일(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캐나다 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新) 행정부의 대(對)캐나다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진출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로, 전기차 산업발전과 함께 북미지역 전기차·배터리 시장진출 거점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배터리·배터리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지역이다. 캐나다의 풍부한 핵심 광물을 기반으로 생산된 배터리와 이러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USMCA에 따라 역내가치비중 충족 시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보조금 요건 중 북미생산 요건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공약으로 언급한 캐나다 관세조치 등 미국 신(新) 행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현재 “북미시장 공략을 위해 캐나다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시점”인 만큼, “정부는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정책 동향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호철)는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 12. 15)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군 항공부대, 소방 항공대 등 유관기관에서 운용 중 고장이나 결함 발생 등으로 정비 입고된 밤비버킷을 신속하게 수리한 후 출고하여 대형 산불 현장에서 활용함으로 산불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국내 유일의 밤비버킷 수리 정비 시설과 표준 정비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정비 입고된 밤비버킷의 상태검사, 고장부위 진단 및 원인분석, 부품교환, 버킷성능검사 순으로 진행하며 저용량(680ℓ~2,000ℓ)과 대용량 (2,500ℓ이상)으로 구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밤비버킷 수리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사(Canada SEI Industries LTD)의 기술교관(Technical service specialist)을 국내로 초빙하여 교관의 풍부한 정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밤비버킷 국내 전문인력 양성과 정비 기술력 강화로 수리정비의 전문성도 발전시키고 있다. 잦은 산불출동으로 밤비버킷 사용 빈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정비수요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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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5일 2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