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데에 동의했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며 개헌론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온도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우 의장의 제안에 화답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을 차기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결과는 못 내면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 친위 군사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개헌이 가능하다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