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 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여수시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주철현 의원은 지난 13 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

먼저 주 의원은 “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이 세계 5 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또 수출의 7.9% 를 차지하는 핵심기반산업이지만 , 여수 , 울산 , 서산에 밀집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은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름하고 있다 ” 고 강조하고 , “ 여수 국가산단만 따져도 최근 5 년간 121 건의 화재와 폭발 ,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13 명이 사망하고 97 명이 부상을 입었다 ” 며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의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했다 .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세금 대부분이 국가로 귀속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

주 의원은 “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와 울산 두 곳의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연간 12 조 7,900 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 , 이 중에서 지방세는 2.9% 에 불과하고 국세가 97.1% 인 12 조 4,200 억원에 달한다 ” 고 밝히고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하다 ” 고 지적했다 .

주철현 의원은 발전소와 댐 , 폐기물 처리시설 , 송 ․ 변전 시설의 경우에 각각의 개별 법률이 제정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제시하며 , “ 석유화학단지는 이런 시설들 이상으로 많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주변 지역 환경과 주민들 건강에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는데도 별도 지원법률이 없다 .” 고 밝혔다 .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 것이다 .

이와 같은 주철현 의원의 지적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 평소 석유화학산단에 대해서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그 지역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 며 “ 석유화학단지 지원을 위한 특별법률을 제정하는 문제는 국내외의 입법례를 살피고 ,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주 긴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 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