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전북 군산 ) 이 조사한 결과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 ’ 에 따르면 올해 (`22 년 11 월 ~`23 년 2 월 ) 에너지 취약계층은 5 만 3753 명으로 지난해 ( `21 년 11 월 ~`22 년 2 월 ) 2 만 3518 명보다 129% 증가했다 .

 

항목별로 살펴보면 , 올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 만 1052 명으로 가장 많았고 ,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가 각각 8324 명 , 4377 명에 달한다 . 전기료체납 · 단전 · 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 [ 표 -1 참조 ]

 

[ 표 -1] 에너지 요금 연체에 따른 취약계층 발굴대상자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전기료체납	단전	단가스
올 겨울 (A) (`22. 11.~ `23. 2.)	53,753	41,052	4,377	8,324
지난 겨울 (B) (`21. 11.~ `22. 2.)	23,518	17,915	1,957	3,646
동기대비 증가율 (A/B)	129% (2.3)	129% (2.3)	124% (2.2)	128% (2.3)

공공기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에너지요금을 인상을 추진한 결과다 . 2022 년 정부는 네 차례 (4 월 ·5 월 ·7 월 ·10 월 ) 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5.5 원 /MJ( 약 38.7%) 올렸으며 , 전기요금 또한 세 차례 (4·7·10 월 ) 에 걸쳐 총 19.3 원 /kWh( 약 20%) 인상했다 . 게다가 , 올해 1 분기에도 전기요금을 13.1 원 /kWh 인상한 가운데 , 2 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앞두고 있다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 엎친 데 덮친 격으 로 연료비 인상과 더불어 작년 겨울 기온 변동은 1973 년 이후 50 년 동안 가장 큰 변동 폭 을 보이며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가중했다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의 연료비 지출 증가 폭 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 전체 가구 (1~5 분위 ) 의 연료비 지출은 평균 8.9% 증가했다 . 1 분위의 월평균 연료비는 6 만 7714 원으로 전년 (5 만 9186 원 ) 보다 14.4% 증가한 반면 , 1 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2~5 분위의 증가 폭 은 한 자릿수 수준이다 . 소득 상위 20% 인 5 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7.8% 늘었고 , 4 분위는 9.2%, 3 분위는 7.3%, 2 분위는 7.4% 증가했다 . [ 표 -2 참고 ]

 

[ 표 -2] 소득 분위별 연료비 지출 현황 ( 단위 : 원 )

 

월 소득 5분위	2022년	2021년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 평균	89,470	82,160	8.9%
1분위	67,714	59,186	14.4%
2분위	74,716	69,598	7.4%
3분위	87,637	81,699	7.3%
4분위	100,752	92,252	9.2%
5분위	116,503	108,026	7.8%

월 소득 5 분위

2022 년

2021 년

전년대비 증가율 (%)

전체 평균

89,470

82,160

8.9%

1 분위

67,714

59,186

14.4%

2 분위

74,716

69,598

7.4%

3 분위

87,637

81,699

7.3%

4 분위

100,752

92,252

9.2%

5 분위

116,503

108,026

7.8%

 

 

 

이에 신 의원은 “ 올겨울 역시 에너지 빈곤의 취약성이 예외 없이 드러났다 ” 며 “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요금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화됐다 ” 고 말했다 .

 

 

이어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 국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다 ” 라며 “ 공공요금 인상은 인상 폭 , 시기 ,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