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7 일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 김치산업진흥원 ’ 을 설립하는 내용의 「 김치산업진흥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8 년 4,076 만 달러 적자 등 2010 년부터 11 년 연속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왔다 . 다행히 2021 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 흑자로 전환됐지만 , 지난해 김치 수입액이 2021 년보다 20.4% 나 증가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1 년만에 다시 2,858 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
이처럼 흔들리는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고 막대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 현재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 관련 업무가 세계김치연구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한식진흥원 등으로 분산돼 있어 업무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며 , 각 기관들에 배치된 진흥업무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
게다가 현행 「 김치산업진흥법 」 에 따라 설립된 ‘ 세계 김치연구소 ’ 는 김치 관련 R&D 업무에 편중돼 있고 , 소속도 식품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치돼 있어 농식품부 및 그 산하 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도 요원한 상황이다 .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252 개 김치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 응답 업체의 56.4% 가 시행 10 년이 넘은 「 김치산업진흥법 」 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 매우 부족하다 ’ 등의 부정적 평가가 45.4% 인 반면에 ‘ 충분하다 ’ 는 비중은 2% 에 불과했다 .
주철현 의원이 김치산업 관련 컨트로타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발의한 「 김치산업진흥법 」 개정안은 그간 연구성과 미흡을 지적받아 통폐합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현재의 세계김치연구소를 김치산업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 김치산업진흥원 ’ 으로 확대개편하고 , 소속도 과기부에서 식품정책을 전담하는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김치 관련 R&D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 농식품부가 발주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 (2021 년 ) 』 에서 제시한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적극 반영한 것이다 .
주철현 의원은 “ 국내 생산 김치 원료의 국산 비중이 96.5% 에 달해 김치산업이 국산 농수산물의 확실한 수요처인 만큼 , 김치산업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무역수지 개선뿐만 아니라 농어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이다 ” 고 지적하며 , “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김치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실히 지키고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권인숙 , 김승남 , 남인순 , 서삼석 , 소병훈 , 송기헌 , 어기구 , 윤재갑 , 윤준병 , 이원택 , 정성호 의원 ( 가나다 순 ) 이 참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