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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쌀 창고비만 1조원…올해 쌀창고 50% 호남에 몰려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시 수혜를 받게 될 쌀창고의 절반이 호남 지역(광주, 전북, 전남)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말 기준 정부양곡(공공비축 및 시장격리)의 저장을 위하여 보관 계약이 완료된 전국 쌀창고 3480동의 50.6%인 1761동이 광주(19동), 전북(738동), 전남(1004동) 등 호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었다. (경기지역 : 89동)

 

한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쌀 생산량 376만 2610톤 중 37%인 138만 8782톤이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호남 지역이 전국 단위에서 차지하는 쌀창고 동수 비율(50.6%)이나 쌀창고 보관능력 비율(45.9%)보다 낮은 수치의 비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창고들이 호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농림부의 자료를 분석하여,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올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8년간 365만톤의 쌀이 초과생산돼, 총 1조 85억원의 쌀 보관비용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의 무제한 쌀수매 법안이 통과될시,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기 위한 국민혈세 비용이 불필요하게 일부 지역 민간 창고업자 등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시·도별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23.2월 기준)

(단위 : 천톤/조곡)

구분

합계

정부(지자체)

농협

민간

통운(개인)

마을공동창고

동수

보관

능력

동수

보관

능력

동수

보관

능력

동수

보관

능력

동수

보관

능력

동수

보관

능력

합계

3,480

3,206

12

6

1,751

1,116

1,667

2,034

21

34

29

16

서울

5

13

1

3

-

-

4

10

-

-

-

-

부산

2

9

-

-

-

-

2

9

-

-

-

-

대구

15

22

-

-

1

-

14

22

-

-

-

-

인천

22

72

10

3

-

-

12

69

-

-

-

-

광주

19

19

-

-

12

7

7

12

-

-

-

-

대전

5

5

-

-

3

3

2

2

-

-

-

-

울산

3

4

-

-

3

4

-

-

-

-

-

-

세종

12

11

-

-

9

5

3

6

-

-

-

-

경기

89

144

-

-

11

8

75

133

-

-

3

3

강원

81

96

-

-

13

11

62

83

-

-

6

2

충북

149

181

-

-

21

14

128

167

-

-

-

-

충남

431

348

-

-

201

106

230

242

-

-

-

-

전북

738

589

-

-

417

256

320

332

-

-

1

1

전남

1,004

866

-

-

675

453

311

404

-

-

18

9

경북

514

425

1

-

205

126

308

299

-

-

-

-

경남

322

316

-

-

168

113

132

168

21

34

1

1

제주

2

1

-

-

2

1

-

-

-

-

-

-

aT

67

85

-

-

10

9

5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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