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목)

  • 맑음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3.8℃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3.6℃
  • 맑음고창 2.4℃
  • 구름조금제주 7.4℃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국회

홍정민 의원 ,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환영 ”

- 국토부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주요내용 발표
- 홍정민의원안 주요내용 ▲ 안전진단 면제 ▲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포함해
- 홍정민 의원 , “ 신도시 재정비 사업논의 탄력받도록 모든 힘 모을 것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국토교통부가 7 일 발표한 「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홍정민 의원은 지난 1 월 19 일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 “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강조한 ▲ 안전진단 면제 , ▲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 다행 ” 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국토교통부는 7 일 보도자료를 통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 정부안 주요내용은 △ 조성된지 20 년 이상 경과된 ‘ 노후 계획도시 ’ 에 대해서 △ 특별정비구역 ( 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 ) 을 설정하고 △ 안전진단 면제 · 완화 , 용적률 상향 , 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 1 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

 

홍정민 의원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던 1 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처음으로 ▲ 안전진단 면제와 ▲ 통합재건축에 대한 개념과 우선인가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에도 홍 의원의 차별화 지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

 

홍정민 의원안은 ▲ 안전진단 면제와 ▲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내용 이외에도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건폐율 ·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 미래형 모빌리티 시범사업 우선시행 등을 담고 있다 .

 

홍정민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하게 상정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7 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찾아가 촉구했다 . 홍 정민 의원은 “ 국토부가 주요 내용을 서둘러서 발표한 만큼 , 정부안 발표와 함께 관련 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에서 조속하게 상정되고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 면서 “ 국회에서 안전진단 면제 , 사업절차 간소화 ,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기조가 잘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이를 기반으로 일산 신도시 에서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돼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종합뉴스

더보기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최대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모가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지금은 해제 가능한 규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로,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에 더해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