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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 , < 금융회사임원 깜깜이 인사 방지법 > 대표발의 !

- 윤준병 의원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기록 ⋅ 보고 ⋅ 공개 등의 규정을 보완 ⋅ 신설하여 임원후보 추천절차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목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 · 고창 ) 은 ,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 기록 ⋅ 보고 ⋅ 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 ⋅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2 월 7 일 대표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현행법의 목적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 예금자 , 투자자 , 보험계약자 ,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 이라고 설명하고 , “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의원은 , “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이라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 김철민 ⋅ 신정훈 ⋅ 양정숙 ⋅ 김성주 ⋅ 김성환 ⋅ 최종윤 ⋅ 오영환 ⋅ 조오섭 ⋅ 민형배 ⋅ 김태년 의원 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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