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부산광역시의회 강무길 의원은 2016.7.19(화), 제25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학교시설물 설계·심의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재난위험시설물의 적극적 조치, 학교 내진보강 검증방안 검토와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이력관리(DB화) 및 설계VE와 설계심의위원회 운용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강무길 의원은 교육청 소관 재난위험시설물이 매년 수치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개축보다는 보수·보강을 통한 등급상향 등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일관해 왔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20년까지 207억원을 투입해 학교 30곳의 내진보강 공사 시행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내진성능 확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나 내진보강공사 등의 건물(시설물) 공사를 위해서는 기존 학교 건물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DB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사업물량 없다고 외주에 의존하는 설계VE, 100억이상 공사만 적용되는 설계심의, 전문기술 축적이 안되고, 기술적으로 상호 크로스체크 안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에 제도개선 필요이 말했다.

강무길 의원은 시교육청 학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기술, 노하우 축적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문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보다 철저하고 장기적 안목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