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1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2주간(10거래일)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요동치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3개월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해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의 3배(코스닥 2배)이상으로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가가 당일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새 기준에 따라
[충남/박병태기자]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표회장이진헌)는지난29일(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한국조폐공사를방문해충청남도지역화폐활성화방안을모색하는기회를가졌다. 이번견학은충남지속협경제산업분과위원회위원, 충남도청지역화폐담당자, 그리고시민영역에서운영되고있는홍성지역지역화폐거래소‘잎’ 관계자가참여하여지역화폐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고민하는기회가되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광역도의지역화폐운영에대한기초지자체지원방법및문제점과개선점등을확인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는모바일지역화폐(상품권)의특징및장점과통합관리시스템을배우고지역에접목할수있는방법등을토의했다. 충남지속협박노찬사무처장은“지역경제위축으로인해소상공인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시점에서지역화폐활성화를통해힘이될수있는방법을고민하는소중한기회가되었다”며“향후민관거버넌스를통해충남에접목시킬수있는다양한방법을찾아보겠다”고말했다. 한편충남지속협경제산업분과위원회는이번견학을바탕으로지역화폐관련토론회를준비하고있으며, 이토론회를통해충남도에지역화폐관련정책제안을할예정이다. 내용문의: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634-8060)
[한국방송/남용승기자] 증권 발행과 유통, 권리 행사 등이 실물증권(종이)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제도 시행 후 5년간 4352억원, 많게는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을 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예탁제도, 집중예탁제도를 도입했지만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제도로 한계가 있었다”며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로써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시흥/양복순기자] “시루로 핫도그도 사먹을 수 있어요” 학교 주변 분식집에서 핫도그를 사먹던 한 고등학생은 ‘모바일시루’에 대한 장점을 이렇게 소개했다. 기존에 사용되던 일반 지류 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용됐다면, 모바일시루는 분식점 등 골목 이곳저곳에 있는 조그마한 점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지류상품권이 환전에 불편함이 있다면, 모바일시루는 QR코드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닌 소액결제도 가능해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사용이 쉽다. 전통시장에서는 일반 점포는 물론, 일부 노점에서도 모바일시루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업체도 3,300곳을 넘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명실공히 시흥 ‘지역화폐’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월 21일 시작된 ‘모바일시루’ 서비스는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도입됐다. 모바일시루는 스마트폰에 사용자 앱을 설치하고 계좌연결을 통해 시루를 구매한 후, 가맹점에 비치된 QR키트에 스캔만 하면 결제가 이뤄진다. 특히 구매와 환금을 위해 은행을 갈 필요가 없고, 현금영수증도 자동으로 발행되는 등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김포/김국현기자] Q.김포페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김포시 지역화폐 1. 어디에서? 김포시 지역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점 등에서 사용 가능 (대형마트, 유흥업소 제외) 2. 뭐가 좋지? 이용자는 구입시 상시 6% 할인(명절 등 특정시기 최대 10%할인), 소득공제 30% 가맹점은 가맹, 결제 수수료 부담 없음 3. 어떻게? 소비자도, 가맹점도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착한페이 앱 설치 (모바일 QR코드 및 체크카드 결제 가능) 4. 궁금한건 김포시 일자리경제과(980-2558) 김포시 콜센터(980-2114)
[평택/김한규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10일 시청 인근의 경기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한병수 항만경제전략국장, 이득헌 일자리창출과장, 박경원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장, 배훈식 평택시지부 부지부장, 가맹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평택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상품권 판매대행점인 농협에서도 기업체 대상으로 구매협조를 요청하는 등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상품권 구매 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가맹점 대표는 “상품권은 현금과 같이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매출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품권이 들어오면 적극 환영하며 시민들이 할인 받아 구매할 수 있어 구매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만큼 고객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식사를 마치고 직접 구매한 경기평택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오는 2월 1일까지 발행기념 및 설 명절 기념으로 1
[시흥/양복순기자] 시흥화폐 시루의 사용처인 시루 가맹점이 5,000호를 돌파했다 시흥시는 28일 시흥화폐 시루의 5,000번째 가맹점을 방문, 지정서 및 가맹점 스티커 전달식을 가졌다. 5,000번째의 가맹점은 시흥시 능곡동에 위치한 ‘대박점핑다이어트’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흥 시민들은 시루를 사용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시흥시는 시루 출시 이전부터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지난 9월 4일 가맹점 1호 현판식을 시작으로 28일 시루 가맹점은 5,000개를 돌파했다. 시흥화폐 시루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음식점, 카페, 병원 및 약국, 산후조리원, 학원 및 독서실, 의류 매장 등 전통 시장은 물론, 골목 골목 내에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다양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가오는 2019년 시흥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바일 지역화폐 시스템을 도입한다. 더불어 가맹점 6,000개를 확보해 시루 사용자들이 더 많은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시흥화폐 시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 시루가 큰 역할을 할 것
[서울/한상희기자] 판매자는 0%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지하상가와 26개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번 시범서비스는결제인프라와 가맹가입절차 등을 보완한 후 내년3월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첫 날인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 이용확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로페이 서울’은 매장에서 제로페이 QR코드를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판매자의 계좌에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특히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사업 참여 민간기업 등과 TF회의를 진행한 후매출액 8억 원 이하는 결제 수수료를 0%로,8억~12억 원은 0.3%,12억 원 초과 소상공인은 0.5%로 확정했다. 현재 서울시내 사업체 10개 중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아동(9세, 12세) 포함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또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된 바, 학부모들은 목격한 적이 없다고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특별단속으로 검거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다.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다. 케이크에 생일초가 꽂혀있다. (ⓒ뉴스1) 현재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낱개)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과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는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분말·액상 등이 아닌 생일초 완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로, 현재 1만 6419 명이다. 그동안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와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 오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첫 번째 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75.1%보다 3.0%p 증가한 수치로, 특히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한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도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 행안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곳 중 15만 5673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78.1%를 달성했다. 지난해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923억 원을 투입해 중앙 3603곳, 지자체 968곳 등 4571곳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함께 초기 응급처치 및 후송까지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이 최초로 선보인다. 2000리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 부상자 응급처치 기능 모두를 탑재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같은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실증(4~9월)과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소형 산불진화차를 대체하는 등 보급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발화점의 위치를 조기에 감시·추적하는 ‘라이다 기반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산불 진화 무인기’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소형 산불 진화차량 물탱크 700리터에 비해 300리터가 더 많은 2000리터 물탱크를 보유한 중형급 진화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를 국산화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펌프차(Pump)와 구급장비를 적재한 구급차(Ambulance)인 펌뷸런스 기능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