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농민, 농가를 위한 쌀 추가 시장격리”를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김인중 차관은 “최대한 노력해서 9월 중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사료용, 주정용 등 쌀산업을 다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은 2월 22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심리안정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건강하게 일상과 일터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에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은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 치유하는 “가족화합프로그램”과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가족공감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일부지역에서 일회성으로 진행하던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을 국립산림치유원과 국립숲체원 등 전국 5개소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보다 가깝고 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는 4월부터 공단과 진흥원을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양 기관은 올해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산재근로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조속히 사회와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맞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력을 지속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유림에 갇혀 공장 진출입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소재 유일한 아스콘 공급공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폐업 위기에서 벗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상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가평군, 마을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스콘 공장 앞 국유림 일부를 진출입로로 활용하도록 합의했다. 2001년 ㈜협신은 산림청으로부터 토석반출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활용해 공장을 설립했다. 당시엔 비도시지역으로 건물과 대지와의 접도 의무가 없었기에 건축허가와 공장설립이 가능했고 보존국유림 대부도 가능했다. 그러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에 제정되면서 보존국유림 사용 허가를 근거로 ‘제조업’이 빠지게 된 이후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5년이 흘렀다. 2020년 토석반출 목적이 아닌 아스콘 반출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협신은 “산림보존 의무가 중요하기는 하나 합법적으로 설립된 공장과 20여 년간 근무한 50여 명의 가족, 관계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전격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교통카드 이용내역 통계 정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상권정보 개방 등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데이터 및 특별행정심판례 통합 제공,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 등 개방으로 유관기관 및 리걸테크 기업들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법률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가 가능하다. 한편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행안부가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 각 기관이 오픈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료정보, 감염병정보,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해 사회현안 해결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했다.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기반이 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지난해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먼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나머지 취업자 10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점검으로 적발한 아동 관련 기관 명칭과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아동 관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러시아산 냉동 명태, 중국산 고등어, 대만산 냉동눈다랑어 등 10건의 수입 수산물 모니터링 결과, 모두 삼중수소가 불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서 상인이 일본산 가리비를 꺼내는 모습. (ⓒ뉴스1) 2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59건과 57건이 이뤄졌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가운데 시료가 확보된 인천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4월 24일 이후 총 367건이 선정됐다. 이 중 365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 1건, 베트남산 갑오징어 1건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이후 총 18건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10건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3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송 차관은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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