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농민, 농가를 위한 쌀 추가 시장격리”를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김인중 차관은 “최대한 노력해서 9월 중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사료용, 주정용 등 쌀산업을 다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엔비디아 및 국내 AI 대표 기업과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과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블랙록, 오픈AI에 이은 글로벌 AI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인프라 확보, 피지컬 AI* 역량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확대 등을 위해 엔비디아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AI 제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에서 인식·행동하는 AI 먼저, 공공·민간의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 총 26만 장 이상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공공 부문에서는 GPU 약 5만 장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에 신속·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총 20만 장 이상을 삼성, SK,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등에서 AI 기반 제조업 혁신 및 산업 특화 AI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는 현대자동차그룹 및 엔비디아와 피지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해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369개 업체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8.11. (ⓒ연합뉴스) 감독 결과 171개 업체에서 1327명 9억 9000원의 체불을 적발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615명 5억 5000만 원은 즉시 청산하고 나머지 92개 업체 4억 4000만 원은 청산 중에 있다. 이어서, 65곳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과 돌풍 등 악기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으로 발생하는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40%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과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위험요인을 발굴·보완하기로 했다.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인근 해상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속초해경 관계자가 인명구조 및 구조 구급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2025.7.7. (ⓒ연합뉴스) 아울러, 기상악화 때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특별계도기간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겨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다양성으로 성장하는 창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거점도시'를 선정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이주민이 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게 '다문화 꾸러미'를 보급한다. 또한 한복과 한지를 다양성의 근간이자 창의의 원천인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고 '문화다양성 인증제'를 도입해 문화다양성 활동을 촉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문화다양성을 일상 속 가치로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화적 토대로 확립하기 위해 '제2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5~2028)'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엿새째인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의 프로그램 '한복연향'을 찾은 관람객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에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사회적 갈등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디지털 전환 시대의 포용적 문화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함께 만드는 포용 사회, 문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사후에도 징계 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전했다. 지난 20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열린 2025 강남구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며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비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규모를 반영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개최한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의 한 상점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6.19 (ⓒ뉴스1)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취급자의 기기에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감지될 경우 이를 낮출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인터넷망 차단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기존의 네트워크 차단 중심 조치에서 데이터 중요도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클라우드 등을 보다 원활히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오픈마켓 판매자 등 플랫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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