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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명희 의원, “법적 절차에 따라 이해충돌 해소...전문성 바탕으로 국민 위해 봉사할 것”

- 조명희 의원, 현행법 따라 상임위 배정일로부터 백지신탁 절차 추진중
- 백지신탁, 상임위 배정일부터 2개월 이내 완료하면 이해충돌 문제 없어
- 공간정보산업계, “조명희 의원 국정질의지지 성명 발표… 산업계 입장 대변에 감사”
- 조 의원, “30년 경력의 국토공간정보 관련 전문가이자 대학교수로서 국민 위해 일할 것”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일 백지신탁 절차를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명희 의원이 상임위를 배정받은 지난달 22일 당일, 백지신탁 의무발생일로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돼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은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도록 돼 있다.

 

즉, 조명희 의원은 상임위 배정 후 2개월 이내에만 국회의원과 가족들이 모두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해충돌 회피 관련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이미 상임위 배정전부터 국회 감사관실과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등 공직자윤리와 관련된 담당기관과 협의를 거쳐,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모두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며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적 절차를 따라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활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30년간 국토공간정보 분야 전문가이자 교수로 활동하며 쌓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싶다”며, “국토공간정보산업계의 현안과 관련해 국토위 활동을 했을 때 개인이 받을 이득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공간정보산업 민간분야 활성화의 계기가 되는 것을 물론 공기업의 대국민 서비스가 더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대정부 질의에서 조명희 의원이 공간정보산업계를 대변해 질의한 것에 관해 공간정보산업계에서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연이어 조명희 의원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에 전체회의에서 나온 LX의 ‘민간업역 침해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민간업역 침해없다는 LX사장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반박 성명서까지 내며, 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명희 의원의 국정질의에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공간정보산업계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자신의 SNS에 ‘상당히 악의적 제목달기’라는 비판 글을 작성한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중소기업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조명희 의원과 다르다면서도 조 의원의 발언은 공간정보업계 직역을 대표하여 산업계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며, ‘국회에서 이 발언(조 의원의 질의내용)을 ‘가족회사 민원’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LX의 행보, 그리고 영역확장에 대해 산업계의 우려가 많다. (공간정보산업계의) 일감도 인력도 LX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붙임. 관련기사

▶왜곡보도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치부만 드러나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누구를 위한 법안이었는지 들여다 봐야

http://www.pmnews.co.kr/sub_read.html?uid=106614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LX, 국토교통위서 허위 답변”

http://naver.me/xA3ODskT

 

▶공간정보산업협회 "LX의 '민간영역 침해없다' 주장은 거짓"

http://naver.me/IxbkAKof

 

▶산업계, 야당의 조명희 의원에 공세에 적극 반박 "부당행위 정확히 지적한 질의"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729010003769

 

▶조명희 향한 야당 공세에...산업계 반박 “합당한 문제제기”

“산업계 문제 지적 ‘가족회사 문제’ 치부, 단선적”

공간정보협회 “LX공사 민간영업 침해 심각...조명희 발언 지지”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7290107

 

▶"LX공사, 민간업역 침탈 중단해야"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705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게 맡겨야"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728010008334

 

▶논란으로 번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 독점

http://www.mhj21.com/150965

 

▶영세기업 겁박하고 착취하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민간 업계, 조명희 의원 지지

http://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75845717208

 

▶野 ‘이해충돌’ 지적에… 조명희 “공기업 혁신 거짓 음해로 오염시켜”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285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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