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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전기공사업 전자 경력카드 활성화법’발의

-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존 통장형 수첩에서 전자카드 형태로 변경된 현장 상황 반영
- 신 의원, “기술인력들의 지참 효율화 및 ICT 시대에 걸맞는 전자카드 활성화 취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현행 법률상 전기공사 기술자들이 기술인 신분과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를 활성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25경력수첩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전기공사 기술자들은 경력수첩을 실물로 소지해야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기술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ICT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앱 형태로 활용 가능한 전자 경력카드가 개발됐다. 그럼에도 법이 개정되지 못해 여전히 수첩만이 경력증명의 법적 수단으로 오인되고 전자 경력카드가 정착되지 못하는 등 개선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은법률용어를 수첩에서 경력카드로 변경함으로써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ICT 시대에 걸맞게 전자 경력카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신 의원은 이를 통해 전기공사업 인력들의 경력인증수단 지참 효율화가 증대되고 수첩 도난, 불법 대여 등의 문제도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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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방부가 2022년 9월 14일 엘타워(양재 소재)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2022 국방 지능정보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산업계·학계· 연구기관·군 전문가가 상호 교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국방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방 지능정보화 컨퍼런스는 지난 2000년 첫 개최 이래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국방 지능정보화를 선도하는 장으로서 자리매김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이헌승 국방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인공지능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정보과학회·대한전자공학회·한국정보보호학회·한국전자파학회 등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학회와 네이버 인공지능(AI),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에릭슨엘지 등 디지털 혁신기업도 함께했습니다. 개회식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전하며,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국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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