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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실종아동 동행자 신상 공개법’ 대표발의

- 실종아동 동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하는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발의
- 최근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 성인은 정보공개 근거 없어 아이만 신상 공개
- 신 의원, “실종아동 및 동행 보호자의 행방 묘연할 경우 정보공개를 통한 신속한 해결해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14일 실종아동과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의 이름과 얼굴은 공개됐지만, 보호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자 신속한 수사와 사건 해결을 위해 부모의 얼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 접수 시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반면 성인의 경우 실종된 상황이라도 범죄와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얼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 이후로 법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성인은 실종되더라도 범죄와 연관되지 않고선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데, 실종아동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선 동행 성인의 신상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동행 성인의 신상 공개가 소재 파악을 통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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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7% 코로나 항체 가져…“바이러스 방어력 높다는 건 아냐”
[한국방송/이명찬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9901명의 항체양성률 분석 내용을 발표하면서 “자연감염과 인공적인 백신접종을 포함한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체양성률이 97.8%이기 때문에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는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기존의 방어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기에 추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개인에 따라 면역 정도는 다르지만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 재유행이 오더라도 사망률 및 중증화율은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실시한 전국단위 대규모 혈청역학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 대학, 291개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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