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21.5℃
  • 구름많음서울 23.0℃
  • 구름많음대전 22.7℃
  • 구름조금대구 24.6℃
  • 맑음울산 24.2℃
  • 구름많음광주 22.2℃
  • 맑음부산 24.2℃
  • 구름많음고창 22.1℃
  • 구름많음제주 24.9℃
  • 구름많음강화 23.0℃
  • 구름많음보은 21.7℃
  • 구름많음금산 21.7℃
  • 구름조금강진군 23.3℃
  • 구름많음경주시 24.3℃
  • 맑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국회

신영대 의원, ‘개방주차장 알림 의무화법’발의

- 지자체에 개방주차장 홍보 의무화 신설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 개방주차장 많지만 홍보 부족 탓에 활용률 떨어진다는 지적
- 신 의원,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설 것”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자체가 관내 지정된 개방주차장을 홍보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에는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개방주차장의 위치나 개방 시간 등 이용 정보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탓에 시민들이 개방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관내 지정한 개방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이 개방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내표지를 통해 위치·개방시간·요금 등을 홍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차장 증설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개방주차장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어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해하는 사례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국민 1만명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9월 초 결과 발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방역당국이 오는 9월 초에 전국 17개 시·도 주민 1만명을 표본으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자연감염자 및 미진단 감염자 규모를 확인하는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258개 시군구 지역에서 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대표 표본 1만 명을 선정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연감염으로 생성된 항체를 분석해서 정확한 감염자 규모를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기확진력·예방접종력·기저질환력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과 한국역학회,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대학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지역, 연령, 유병률 등 특성을 반영한 인구통계학적 대표 표본을 선정 중이다. 이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설명서 및 안내문 발송, 참여 동의 확보, 조사원 가구 방문 등으로 채혈 일정 조정 및 설문, 채혈, 분석 순으로 진행한다. 대상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