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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민국의 대변신, 정해진 세계 질서를 따르던 나라에서 새 질서를 만드는 나라로!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태영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29(현지시간),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49개월 만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수상과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로 대표되는 한반도 지역 안정 문제 대응 및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복합 안보 위협 해결을 위한 3국의 협력과 공조는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요소라고 공통으로 규정했다.

 

이후 진행된 나토 동맹 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경제안보와 보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도 나토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순방은 대한민국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미국을 주축으로 유럽의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방위체계인 나토에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정상이 최초로 동시에 초청된 것은 냉전 종식 후 이어져 오던 세계의 질서가 변곡점을 만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계 안보 경제 질서를 재구축하는 데 있어 우리가 더 이상 정해진 질서를 따라야만 하는 위치에서 새로운 질서를 정하는 논의체 구성국 중 하나가 된 것이다. 또한, 유럽의 평화를 만드는 중심국 중 하나로 독일을 프랑스와 영국이 받아들였듯,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 우리도 일본도 서로 파트너로서 손잡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 우방국들이 한일 양국에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순방에서 한국은 호주와 그린 수소 및 북핵 공조, 네덜란드와 반도체 공급망, 프랑스와 원전 기술 및 우주산업, 폴란드와 인프라(신공항) 및 원자력·방위산업, 덴마크와는 기후변화 등을 각각 논의한 것은 더 이상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적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본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로 방문한 영국 의원친선협회 소속 하원의원들에 들었던 발언과 질문들 통해 확인된다. 우리의 우방국과 각 유럽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을 공개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마당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할 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때이다.

 

20220630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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