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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병훈 의원, 코로나19 지원금 못 받는 예술인 목소리 듣는다

6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예술활동 증명 발급 지연, 적체로 지원금 신청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병훈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심의 진행 중인 건이 27,624건에 달한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서 완료되는 소요 시간도 올해 들어 처리시간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3주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활동증명 년도별 신청대비 발급 건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 5)

신청건()

22,424

26,866

66,598

69,194

39,020

발급건()

15,373

18,053

45,229

42,500

6,550

발급률(%)

68.6

67.2

68.0

61.4

-

 

<예술활동증명 신청~완료 소요시간>

 

구분

2018

2019

2020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

1~5

소요기간

3

3

7

13

15

13

 
이병훈 의원은 예술활동증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은 예술인복지재단 한 곳으로 한정된 발급처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가 폭증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명백하게 국가행정 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것인 만큼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와 현장 예술인을 대표해 박정의(연극연출가, 서울연극협회 회장), 이종승 (배우,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이양구 (연극연출가, 극작가), 방혜영 (연극 연출가), 오연재 (배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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