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금)

  • 맑음동두천 30.7℃
  • 맑음강릉 31.8℃
  • 맑음서울 32.4℃
  • 구름많음대전 31.6℃
  • 구름조금대구 34.8℃
  • 구름조금울산 33.0℃
  • 흐림광주 30.3℃
  • 구름조금부산 29.3℃
  • 구름많음고창 29.9℃
  • 구름조금제주 32.3℃
  • 맑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30.3℃
  • 구름많음금산 30.7℃
  • 구름많음강진군 31.5℃
  • 구름조금경주시 36.1℃
  • 구름많음거제 30.9℃
기상청 제공

국회

신영대 의원, “폐지된 국민청원 대신해 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 늘려야”

- 국회 국민청원 심사 기간 연장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존엔 임기 내 심사 못하면 폐기
- 윤석열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로 축소된 국민 민원창구 확대 차원 입법
- 신 의원, "국민 목소리가 국정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청취하겠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입법부가 직접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법률 등의 제·개정 및 폐지와 같은 청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청원이 접수된 해당 국회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 경우 다음 국회에서 심사되지 않고 실무상 폐기됐다.

 

특히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이나 국회 임기 말에 접수된 청원의 경우 심사 기간의 부족으로 폐기돼 국민의 청원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어 심사 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기간을 연장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이 연장되면 청원이 접수된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폐지되지 않고 다음 국회 임기까지 심사가 가능해지게 된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청원이 활발히 운영되며 몰랐던 사건 사고가 알려지기도 하고 사각지대의 제도개선도 많이 이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돼 아쉽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국민이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민원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과 입법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신영대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김교흥, 김병욱, 민형배, 신정훈, 유정주, 이동주, 이학영, 장경태 의원이 참여했다.(가나다 순)



종합뉴스

더보기
안창호 선생 장녀 안수산 선생 등 303명 독립유공자 포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932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한인국민회에서 활동하며 언론을 통해 조국의 절대독립 의지를 선전한 안창호 선생의 장녀 안수산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된다. 또 1931년 인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부와 연계해 군자금 모집과 연락활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7년을 받은 윤도중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는 등 제77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총 303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다.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에 굴하지 않고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한 30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수산 선생을 비롯한 안창호 선생의 유족 사진. 왼쪽 뒷줄부터 안필영·안필립·안필선 선생, 앞줄 왼쪽은 안수라·이혜련·안수산 선생의 모습. (사진=국가보훈처) 이번에 포상받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79명(애국장 19·애족장 60), 건국포장 24명, 대통령표창 200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여성은 30명이다. 건국훈장,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77주년 광복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수여한다. 지난 1931년 인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부와 연계해 군자금 모집과 연락 활동을 하다 체포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