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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영덕 의원,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 증액 필요”

-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 위해 특별장학금 4,475억 증액해야
-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학업과 취업준비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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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교육위원회)은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어려움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추경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청년 생활비는 증가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적모임 제한과 영업시간이 단축 운영되면서 학업과 병행가능한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었다”며 “이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청년의 월 평균 생활비는 2018년 63.7만원에서 2021년 84.9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18) 63.7만원 → (‘19) 79.1만원 → (’20) 81만원 → (21) 84.9만원 (청년사회ㆍ경제실태조사)

 

이어 윤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경우,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것은 물론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이는 곧 학업과 취업준비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저임금 일자리로 가거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특별장학금이 충분하진 않겠지만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 4,475억은 2021년 청년의 한달 평균생활비에 최근 3년간 한달 생활비 평균증가율이 반영된 예산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기초·차상위부터 3구간에 해당하는 44만 7천명에게 안정적인 학업 집중과 사회 진출을 위해 100만원씩 지급된다.

** <일반회계>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신규)

(단위 : 억 원)

2020년 집행액(%)

2021년도

2022년도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건의액

정부안

건의내용

-

-

-

1

4,475

-

 

※ 4,475억 원 = 447,000명 (‘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기초ㆍ차상위~3구간 인원) × 100만원* + 5억원(사업 운영비)

 

* 단가 : 849,222원(’21년 청년 한달 평균생활비) × (1+8.77%)2 (‘19~’21 3년 간 한 달 생활비 평균 증가율) = 1,004,737원(반올림) [청년 사회ㆍ경제 실태조사]

 

한편,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 증액(신규_4,475억)은 1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고,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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