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금)

  • 맑음동두천 25.4℃
  • 맑음강릉 29.3℃
  • 구름조금서울 25.1℃
  • 맑음대전 26.5℃
  • 구름조금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4.7℃
  • 흐림광주 24.4℃
  • 흐림부산 21.0℃
  • 흐림고창 24.3℃
  • 흐림제주 22.3℃
  • 맑음강화 20.9℃
  • 맑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4.6℃
  • 흐림강진군 22.2℃
  • 구름많음경주시 28.2℃
  • 흐림거제 20.9℃
기상청 제공

국회

성폭력 피해 아동, 영상진술 증거 채택 길 열려

- 전주혜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URL복사

[한국방송/김국현기자]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법제사법 ‧ 여성가족위원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을 5월 13일(금)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영상녹화 진술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2018헌바524) 한 바 있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형해화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2022년 1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의 개정·시행과 맞물려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진술을 부정할 경우,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 가해자와 직면하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하는 2차 가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최근 대법원이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진술을 근거로 1·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미성년 강제추행 사건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이유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 신문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19세 미만인 ▲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증언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행동으로 인해 증언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아동·청소년의 영상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다.

 

전주혜 의원은 “피의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친족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대면 시 진술 번복이나 회유,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라며

 

“아동 대상 성범죄 및 아동 진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수사와 재판,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종합뉴스

더보기
확진·의심 학생도 이번 학기 기말고사 치른다…별도 고사실서 응시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코로나19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도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교해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했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에서는 분리 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등교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 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을 부여한다. 기말고사 사전 준비 단계에서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 확진 학생의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학교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확진·의심증상 학생의 사전 관리를 위해 분리 고사실 응시자 명단, 등교 방법, 비상 연락처 등을 확인한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