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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은 사익추구형 모음집”

- 9일 산업통상자원부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 산자부 이창양 후보자‘혈세유학’. ‘사외이사’, ‘관사테크’ 등 사익 추구 지적
중기부 이영 후보자 ‘이해충돌’, ‘백지신탁’, ‘스펙업’ 등 지적
- 신 의원, “사익 추구 몰두한 두 후보자가 과연 국익 위해 봉사할 수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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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연이은 송곳 질의로 활약을 펼쳤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특징은 공직을 이용해 사익추구를 한 점이라며, 후보자들의 적격성과 도덕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신 의원은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창양 후보자를 향해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국외연수를 스펙업의 수단으로 삼아 카이스트 교수직, 대기업 사외이사직 역임 등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라며, “이와 같은 부도덕한 행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퇴직 후 로펌과 기업 등 재취업 금지를 약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창양 후보자가 과거 산업부 공무원 신분으로 국비지원 유학을 하던 중 자녀도 함께 1년간 미국 초등학교를 무상으로 재학한 점 유학에서 돌아와 3개월 만에 카이스트 교수직에 지원한 점 카이스트 교수직으로 관사에 오랜기간 거주하며 이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는 전세 임대를 한 점 등을 두고, “공직의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용하고 공직을 떠나서는 사외이사 자문 등으로 거액의 보수를 받으며 자기 이익을 취했다,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자세라고 생각하냐며 질타했다. 이어 산업부 장관의 자리가 후보자의 또 다른 스펙업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지 않을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근로자의 애사심, 노동의욕 고취를 위한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정작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테르텐)는 스톡옵션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테르텐 운영 실태를 보면 기업에 대한 애착보다 여성, 벤처, 창업이라는 이력을 통해 외부활동을 하면서 정치입문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중기부 장관 자리를 개인의 도약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 후보자는 새겨듣겠다며 잠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국회 입성 이후, 소속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에 테르텐 제품이 납품된 것과 동시에 2018년부터 테르텐의 매출이 감소했는데 2021년부터 매출이 2배 뛰는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의 문제를 지적하고 후보자의 보유주식을 백지신탁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직자의 길로 들어선 순간 (백지신탁 등에 대해) 결단을 했어야 한다라며, “공직을 수행할지, 벤처사업가로서 국가에 경제적 기여를 할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뜻라며 이영 후보자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플랫폼 업체의 무차별 확장에 있어 전통시장과 자영업자의 보호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이영 후보자는 관련 서면질의에 민간 자율 기구를 통해 공정과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시장의 자율성이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영 후보에게 독점적 지위가 무차별하게 확대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신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두고 이창양 후보자의 혈세유학, 자녀 무상유학, 사외이사, 관사테크와 이영 후보자의 이해충돌, 백지신탁 문제를 볼 때 공직에 오고서도 사익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일갈하며 사익추구에만 몰두했던 두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국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기간 동안 창업정신을 강조했던 이창양 후보 카이스트 교수시절 창업관련 자문연구가 전무했던 점 이창양 후보자가 법적 근거없는 산업부장관 경제자문관 활동으로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 이영 후보자가 과거에 경영한 기업 테르텐이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와 대량 계약을 수주한점 등을 언론에 단독 보도하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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