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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현진 의원,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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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코로나19

의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2022~20232년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 문화·예술계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높여 소비 심리를 되

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법안을 대표 발의함.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시기 연장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현행 20221231일에서

20231231일까지로 1년 연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5% 추가 상향

현행 15%에 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20%로 추가 상향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 30%에 비하여 신용카드 공제율이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 반영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50% 적용

 

문화·예술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총급여액 기준 삭제 및 소득공제율 10% 추가 상향

 

현행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

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

 

현행 30%로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40%10% 추가 상향


배 의원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수많은 자영자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국민들의 소비

를 진작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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