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업무 수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바로 영업 취소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대통령령 일괄정비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친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뉴스1) 현행 법령은 일부 업종에 대해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법령도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령도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 확산 또는 대형재해 등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영천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화천고등학교와 포승고등학교(2028년 개교 예정)는 조건부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국방부와 함께 15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학교다. 지난 5월 31일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영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 업무협약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관계자들이 영천고등학교의 국방부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지정 기원을 위한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영천시 제공) 교육부와 국방부는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격오지 근무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발생하는 군인가족의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공모 결과, 경북 영천고등학교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최종 선정했다. 영천고는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학년도 3월부터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본격 운영한다. 영천고는 5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은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등이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뉴스1) 먼저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단순 치통, 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과 단순 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고 한층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이어서 119구급대원의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폭행 또는 협박 등 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모두 1185건으로 해마다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사명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위축된 구급활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휴양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제주신항 개발을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 지정과 해녀어업 보전,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또 섬 지역의 특성과 전기차 보급률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국 1위라는 제주도의 입지를 토대로, 무탄소에너지 선도 도시를 이루기 위해 재활용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지원과 수소차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자산을 보유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제주도를 우리나라의 보물이라며, 앞으로 제주만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 지인사칭형 미끼문자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끼문자에 첨부된 링크에 악성 앱을 설치해 모든 개인·금융정보를 털어가 계좌이체 등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또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일명 좀비 폰)를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해 같은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5일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무심코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메신저 계정이 도용돼 지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메신저를 이용한 실제 범행 대화 내용(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제공)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법을 보면 먼저, 1차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받고 장례식장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에 기재된 링크를 누르게 된다. 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 연락처·통화목록·사진첩 등 모든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등 피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주한미군의 포천 영평훈련장 사격훈련이 6년 만에 완전 정상화됐다. 국방부와 주민대표인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포천시, 5군단은 14일 포천 영평훈련장에서 모든 주한미군 훈련 보장을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4일 오후 경기 포천시 승진 민군상생복지센터에서 포천지역 발전과 민관군 상호 이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뉴스1, 국방부 제공) 이번 합의로 2018년 1월 도비탄 발생 이후 주한미군 사격훈련을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실시해 온 지 6년 만에 포천 영평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모든 사격훈련을 정상화했다. 이로써 영평훈련장은 주한미군 종합훈련장으로서 면모를 되찾게 되었으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 보장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양해각서 체결로 복합문화체육타운 건립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범대위, 포천시, 5군단은 영평훈련장 갈등관리협의회 산하 특별소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영평훈련장 주변에 복합문화체육타운 건립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복합문화체육타운 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과 LPG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지정 기간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또한 면밀히 살펴보았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 동안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현재까지 11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으며, 서점업, LPG연료 소매업을 시작으로 만료일자가 도래하는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서점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된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대기업 등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하고 있어 대기업도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