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이 결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신한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앞으로 외국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7.1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난 1월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금을 산정할 때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했다. 또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했다.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은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어서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해 구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에 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20일 ‘새만금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전북도, 군산시), 공공기관(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OCI SE), 입주(예정)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7월 통합관제센터 건립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고 기관 간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새만금 산단 5·6공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알이백(RE100) 이행을 위한 스마트 기반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주 신산업전략과장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를 위한 스마트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 새만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국가보훈부와 함께 다가오는 서해수호의 날(3·28)*을 기념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현역장병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 서해수호의 날 :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피격 사건(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등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 국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2016년 기념일로 지정 유철환 위원장은 국군수도병원 장병들을 위한 격려금을 전달하고 국군외상센터를 둘러본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현역장병을 찾아 이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군사·국방·보훈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 옴부즈만으로서, 2006년 12월 출범 이래 지난 18년간 28,87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했다(2024년 12월 기준). 특히, 현역장병들과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신병 훈련소, 보훈병원, 국립서울·대전현충원 등을 49차례 방문하였고, 현장 상담을 통해 635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서해 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21일 오후 2시부터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제2전시장에서 2025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유엔은 1992년 12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되새기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열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이다. 이는 유엔에서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인 ‘빙하보존(Glacier Preservation)’에 내포된 ‘기후변화와 미래 수자원 확보’의 의미를 살리는 한편, 모두의 실천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통해 미래 수자원 확보에 충실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물관리 분야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훈장(1명), 포장(1명), 대통령표창(5명), 국무총리표창(9명) 총 16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훈장(국민훈장 동백장)에는 김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포장(근정)에는 장석환 대진대학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2025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등을 방통위 누리집(www.kcc.go.kr)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NICE평가정보, 국민카드, 우리은행 등 총 24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방통위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며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기관 지정 신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앞서 이달 28일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월 중 서류심사, 6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등록외국인이 2025. 3. 21. (금) 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5. 1. 10. (금) 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하였다.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필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가능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ㆍ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 및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22.1월), 모바일 국가보훈증(’23.8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25.1월)을 순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