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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 토론회’개최

1일(월) 오후 3시, 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개최
메가시티 조성 및 권역간 연계‧협력 통한 다극체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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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완수를 위해 설립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

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에 발대식을 열고초광역 협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날 발대식 및 토론회 행사에는 이낙연 더불

어민주당 당대표우원식 특위 위원장과 도종환이개호송재호 특위 부위원장사회를

맡은 이해식 간사를 비롯해 특위의 각 권역별 본부장과 위원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 토론회의 기조 강연을 맡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의 공동주최를 맡은 민주당 지방소멸대응T/F를 대표해 공동단장인 염태영 최고위원

과 포럼 자치와균형의 공동대표인 서삼석 국회의원도 참여해 특위의 출범을 축하했으며행사를

주관한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행사를 후원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

김사열 위원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위는 지난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에서 제시한 4가지 균형발전 과제(메가시

세종의사당글로벌 경제수도 서울국회 특위구성)를 구체화해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해 12

월 특위로 격상되며 구성됐다특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간사 1인 체계 하에 전국 8개 권역별

본부장 및 위원 30그리고 각 권역별 추진본부 내 위원들로 구성됐다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구성원을 위해선 줌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참여가 이뤄졌다.


발대식의 포문을 연 우원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은 절체절명

의 상황 속에 균형발전은 이제는 정말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특히 소

멸 위험에 있는 각 지역의 요구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발전전략 수립이 중요한 만큼 특위 활동이 이를 뒷

받침할 다양한 제도개선과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K-뉴딜의 중점은 지역균형 뉴딜에 있다라며,

이전의 T/F에서 국가균형발전특위로 격상돼 출범한 만큼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통해 함께 균형발전

과업을 달성해 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염태영 최고위원과 서삼석 의원김사열 위원장도 축사를 전하며 수도권 집중화 현상사망자 수가 출

생자 수를 앞선 데드크로스 등 우리가 직면한 국가 내 불균형과 지방소멸의 위험 신호에 경각심을 갖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특위가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왜 초광역 협력인

?”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이 자리에서 김경수 지사는 부동산교육기업인재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수도권 선호가 뚜렷하다며이러한 불균형의 심화는 결국 대한민국의 성

장동력을 약화시킬뿐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지역 주민의 삶의 질도 악화시킨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경수 지사는 수도권 외 권역별로 국제적 경쟁력과 특색을 지닌 메가시티를 조성하고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수립이 중요함을 역설하며, “동남권 메가시티 모델처럼 유기적인 광역 교

통망 연결과 공동의 협력사업 발굴그리고 제약과 이해관계 충돌로 협의만 하다 그칠 수밖에 없던 지

역 간 연계도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재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특위 기획본부장인 김영배 의원

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진승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

강현수 국토연구원장그리고 임승빈 전 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

섰다.


토론에서는 광역 협력체계의 보완점과 예산 운용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김영배 의원

은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다핵구조가 단순히 각 권역별 대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메가시티

를 중심으로 한 인근 소단위 지역즉콤팩트 시티의 기능까지 함께 살리는 것으로 이들 지역의 연관성

을 잘 잇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강현수 원장진승호 단장최상한 부위원장은 예산 편성과 사업 선정 등에 있어 지자체에 실질적인 권

한과 기회가 주어지는 예산 체계로 개선이 절실함을 주장했다좌장인 송재호 의원도 토론을 끝맺으

며 정부의 예산 책정의 권한은 침해하지 않되지역 간의 연합이나 공동추진 형태로 지역 스스로 맞춤

형 사업을 찾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은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특위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발표해 출범을 기점으로 각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발전전

략을 논의하고지역별 주요 핵심사업과 민생현안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과 제안을 수렴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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