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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교육부 선심성 태블릿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해야”

- 2020년, 2021년에 거처 태블릿 16만대 보급 계획
- 3차 추경과 2021년 예산에 국비 256억, 지방비 384억 배정 총 640억 배정
- 선심성 기기 지원보다 교육 앱 생태계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가 국립학교에 총 16만대 태블릿을 보급하는데 국비 256억과 지방비 384억으로 총 640억의 태블릿을 보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블릿부터 지급하는 교육부의 선심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온라인 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미래형 교과서 체계 모델 개발의 일환으로 2020년 추경으로 국비 128억 지방비 192억 총 320억을 들여 태블릿 PC 8만대(대당 40만원)400개교에 보급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블릿부터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자기기의 경우 매년 새로운 스펙이 나오기 때문에, 태블릿부터 먼저 지급하면 막상 콘텐츠가 개발됐을 때 선 지급된 태블릿이 교육 콘텐츠를 원활하게 실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태블릿 보급 이유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이 부적절한 것도 지적했다. 교육부 업무 담당자는 김병욱 의원실에 아이들이 태블릿의 보유 기종에 따라 차별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 동일한 기기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욱 의원은 제대로 된 교육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1~2년 지나면 깡통으로 되어버릴 태블릿을 선심성으로 나눠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태블릿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교육부가 원격교육을 양질화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면면을 보면 기초 시스템을 구축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교육 어플리케이션 생태계 구축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온라인 교육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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