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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재검토

허위·과장 광고 등 피해 발생…주식리딩방 불법행위 집중점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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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이광일기자]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기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공조, 집중점검에 나서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하며 투자자문업은 등록이 필요한데 반해 금융위(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최근 개인투자 증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일반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로 채팅방·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지만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규제방안 마련 및 집중점검과 함께 인터넷 방송, 문자메시지, 카페·블로그 등 활용시 미등록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하는 등 투자자 주의 환기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응반 회의는 대외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11월 3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금리 반등·원화강세 가능성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미 대선의 경우 선거결과의 불투명성 자체가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거결과에 따라 경기부양책 규모, 조세정책 및 회복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 대비 자산가격 상승강도가 과거 침체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리스크로 언급됐다.


아울러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선진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화 및 위안화 흐름에 따라 환율 하방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우량등급 회사채·CP 발행동향도 논의됐다. 정부의 적극적 시장안정화 노력 등으로 자금조달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비우량등급과 우량등급 간 온도차가 있으며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CP, 단기사채)간 회복속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비우량 등급 회사채의 경우 스프레드가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우량물에 비해 하락속도가 더디며 발행금액이 전년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취약업종에서 수요예측 미달사례도 발생(10월중 3건)했다.


비우량등급 CP·단기사채의 경우 발행금액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고 스프레드도 회사채에 비해 개선돼 CP발행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대용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금융위는 경계감을 갖고 기업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시장불안 확대시 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리보 산출중단 대응현황도 점검했다. 리보(London Inter Bank Offered Rate)는  런던 우량은행간 단기 자금거래 금리로, 대표적 지표금리다.


2022년부터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으로, 금융업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은행연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금융회사가 신규계약 및 기존계약에 리보금리→무위험 대체금리로 전환되는 조건(trigger) 및 대체금리 명시 등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을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으며, 리보중단이 리스크 관리, 대고객 관계, IT·회계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전사적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리보 중단일정에 맞춰 늦지않게 대체조항이 반영된 계약수정 등을 완료하고 신규계약 체결시 리보금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리보금리대응 TF’ 공동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산출중단 사실 및 유의사항 등을 충실하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주택 담보대출 동향도 논의됐다. 대응반은 일각에서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에 대해 1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며, 차주구성도 고소득·고신용 차주의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는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주담대에 비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으며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불안징후 감지시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기업대출 동향도 점검했다. 8월말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 기업대출은 178조 4000억원 규모로, 2019년말 152조 7000억원 대비 16.8% 증가(+25조 7000억원)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57.9%)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저축은행은 법인대출 비중이 약 70%) 이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애로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대응반회의는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도 점검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주요 금융지원 실적을 보면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 6000억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조 770억원이 지원됐다.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7조 9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조 1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은 23일까지 221만 9000건, 230조 1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5), 금융정책과(02-2100-2836), 자산운용과(02-2100-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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