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일(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의 왜곡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부정 유통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하여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하여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 과세보류 상태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1차 회의를 열었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RE100 산업단지 추진 범정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8월에 설립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배드뱅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는데, 장기연체자 113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3주 동안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에 들어갔다. 캠코는 8월 중으로 선정된 명칭을 발표하고 채무 조정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9월에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시간표를 내놨다. 이보다 앞선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배드뱅크 설립에 탄력이 붙었다. 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이 매입 대상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에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채무를 10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와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 (ⓒ뉴스1) 먼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역대 최고’로 3306억 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그동안 새해 첫날 집행규모로는 2020년에 1090억 원, 2021년 1085억 원, 2022년 693억 원, 2023년 759억 원 그리고 지난해는 1315억 원이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뉴스1) 새해 1호 집행사업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온누리 상품권 사업(500억 원) 등 11개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청년 월세 한시지원(200억 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155억 원) 등 청년·노인층 지원과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50억 원) 등 취약계층 지원·소비진작을 위한 사업을 신속집행한다. 이 중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1월말에서 1월초로 사업 추진 일정을 단축하고, 수출바우처 발행(247억 원) 등의 집행 시점도 새해 첫날로 앞당긴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300억 원)은 설 연휴 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에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 때는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특히 올해는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소액인 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유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8건 지정내용 변경, 1건 지정기간 연장, 1건 규제개선 수용을 결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 금융위 의결 결과. 먼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로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기/김명성기자] 6) 기후 - 경기도의 태양광 설치 지원 정책들 “월 20만 원 이상 나오던 여름철 전기요금이 태양광 덕분에 4만 5천 원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태양광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면 좋겠어요.” 지난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고양시민의 말이다. 경기도는 작년 4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공공·기업·도민·산업 4가지 분야별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도민 RE100’ 분야 핵심 사업으로, 도는 2030년까지 10만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면서 태양광 설치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 사업별로 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 미니태양광 보급, 주택 태양광 사업 등 ‘태양광 발전소’ 지원 경기도는 올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와 ‘미니태양광 사업’ 등 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지원을 통해 가중되는 전기료에 대한 도민의 부담을 줄였다. 그중에서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사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 증시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제대로 평가받도록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공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환·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선진 투자 환경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편입이 결정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MSCI 선진 지수 추종 자금이 국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국내 증시 폐장일인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5.12.30 (ⓒ뉴스1) MSCI는 세계 주요 증시를 매년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 독립시장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선진 지수는 이 가운데 선진시장의 대표적인 상장 종목을 모아 산출한 글로벌 주가지수다. 한국 증시는 2008년에 선진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으나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경제발전 단계, 시장 규모·유동성 측면에서 선진시장 기준을 충족했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전국 10개 소방서를 선정해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의 실질적인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12.25.(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진행되며, 전국 소방관서 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된 10개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총 5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각 지역의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 수립 적정성 및 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세부 계획의 적절성 ▲대책 이행 실태 ▲올해 개편된 평가 체계 안내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소방청은 단순한 실적 확인을 넘어 일선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최근 잇따른 해외 대형 화재와 관련하여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472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660억 달러 이후 11년 만의 연간 최대 실적이며, 2015년 461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한 수치다. 2021년 전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 건설 수주액은 2022년(309억 8000만 달러) 2023년(333억 1000만 달러) 2024년(371억 1000만 달러) 2025년(472억 7000만 달러)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187억 2000만 달러)를 필두로 유럽 시장에서의 급성장(전년 대비 298% 증가)과 플랜트, 원자력 등 고부가가치 공종으로의 다변화가 이번 실적 견인의 핵심 동력으로 분석된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뉴스1) 지역별로는 유럽(202억 달러, 42.6%)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고 중동(119억 달러, 25.1%) 북미·태평양(68억 달러, 14.3%) 순이고, 국가별로는 체코(187억 달러, 39.6%) 미국(58억 달러, 12.3%) 이라크(35억 달러, 7.3%) 순이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353억 달러, 7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 단계를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 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권익위의 이번 대책은 민원의 처리 경과를 제때 알지 못해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2025.7.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보완요청·처리결과 등 단계별 상황이 문자·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됐으나,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에 '오프라인 민원 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마련했다. 방문 민원 접수단계부터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기재가 안된 경우 민원창구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전화번호, 전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 사제총기 유통방지 관련 단속·차단 성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관세청(청장 이명구),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을 구성하였다. 대응단은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사제총기 제조·유통사범 19명을 송치(구속 2명)하고 불법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등을 압수하여 사회적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같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수사로 불법 총기 제조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하여,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를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하여 19명을 송치하였으며, 수사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올해부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시행일정이 분산 시행된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자격시험을 매년 4월 하루 6개 종목을 4일 연속 시행해 왔으나, 응시 인원 증가로 운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종목 특성과 시험 환경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9일 전했다. 지붕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2024.5.2(사진=연합뉴스)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올해 시험은 실외 종목 16개와 실내 종목 8개로 구분해 시행된다. 실외 종목은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하고, 실내 종목은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 일정도 변경된다. 수험생들은 본인이 응시하는 종목의 원서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를 큐넷(Q-Net, www.q-net.or.kr) 또는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가공석공 등 일부 종목의 경우 시험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목별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지참 시 KCs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특히 안전화는 선심(toe-cap)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일(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을 넘어 글로컬로’라는 주제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일곱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로컬창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로컬 창업가 9명과 투자전문가 등을 초청했다. 【 제7차 릴레이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1. 8.(목), 15:00 ~ 16:50 ▪ 장소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5층 C홀)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발제) 크립톤 양경준 대표, 수출 소상공인 등 ▪ 주요내용 : 글로컬 기업 관련 주제 발표, 수출 사례 공유, 자유토론 및 Q&A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출발한 로컬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