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이 국내에서 온·오프라인 막론하

고 대북제재 물품들이 판매되는 실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경찰청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없이 남북간에 물품을 반출입한 자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현황

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69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근혜정부 초기 69명에서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169명으

로 140% 증가하였다.  

경찰청은 주요 사례로 지난해 북한 미술품을 불법 반입한 피의자들을 적발하였으며, 최근에는 북한 의약품과 주류를 국제택배

를 통해 불법 반입하는 피의자를 단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관세청이 대북제재 물품을 적발한 사례는 총19점의 만수대창작사 관련 미술품과 석탄 단속사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

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북한미술품 대다수가 밀수품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외교부는 대북제재 결의 미술품이 버젓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에 대하여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은 결의 2371호(17.8월 채택)

에 따라 대북제재 단체로 지정이 되었으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8항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및 단체로의 재원이

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718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 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 온라인포털(네이버, 다음)과 중고장터, 온라인사이트 막론하고 UN대북제재 2371호 대상 만수대창작사 미술품이 1백만

원에서 1천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강남 소재의 B사는 2017년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외 만수대창작사 수집가들을 상대로 미술품을 매매하

고 판매·유통을 하는 중간매개자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사에서 판매를 유도하는 만수대창작사 미술품만 총77점

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B사에서 1천만원을 호가하는 북한미술품을 판매하는 수집가를 연결해주고 있었는데, 그는 현재 통일부(통

일교육원)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진행 중인 북한미술품전시회(‘평화, 바람이불다’(8.22~11.14))의 A주관사 관계자로 확인되었

다.

아울러 통일부 산하기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前이승환회장(現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도 대북제재 물품을 반입

(2018.11.18.)하려다 인천공항 입국과정에서 적발되어 관련 물품은 유치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북제재 물품이 국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판매·반입되는 상황인데도 통일부는 경종을 울리지는 못할망

정 만수대창작사 물품으로 버젓이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남북교류협회는 前기관장의 문제로 남북 반출입 물품 사전검토의 기능까

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