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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현진의원, “성급하게 일자리사업1,900억원 추경한 정부, 예산의 88% 불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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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이광일기자] 문체부 일자리 사업으로 추경 1,901억원 편성한

정부의 실집행률 12%, 전히 계획했던 채용인원의 31% 밖에 채용 못해


배현진 의원,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던 문체부 일자리사업 추경의 88%는 불용 우려가있음이라며

코로나로 긴급 투입이 필요한 곳으로 갈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함.


정부 및 여당은 문화예술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긴급히 돕

겠다며 1,9017,2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함.

 

계획된 15개의 일자리사업으로 채용 계획되었던 인원은 23,970명으로 현재 채용된 인원은 7,392,

31%밖에 되지 않는 상황.

 

집행률 또한 1,9017,200만원 중 12%2242,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임.

    

심지어 이중 가장 많은 추경이 편성되어 7586,000만원이 긴급 투입된 공공미술프로젝트

실집행률 0%로 계획되었던 8,436명 중 채용된 인원 또한 0명임.

 

이외에도 채용인원이 여전히 0명인 사업으로는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가 있으며, 실집행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등의 사업이 있음.

 

배현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추경이 급하다고 앓는 소리를 했는데 실집행률을 보3차 추경은

연내에 쓰지도 못하는 졸속 편성이었다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것도 아닌데 제대로

된 예측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함.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3차 추경이 처리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일자리 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을 선

정한 후 해당 기관에서 다시 참여 인원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 시작 시점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

실집행률이 낮은 건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쓰여 사업이 시작된 뒤 한 달이 지나야 실집행

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

 

그러나, 배현진 의원은 여전히 수행기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88%나 남은 예산을 연내에

모두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막연한 기대보다는 문체부가 예산 불용

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함.

 

[3차 추경 15개 일자리 사업의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계획일자리수, 현 채용인원]

사업명

예산액

(3추경포함)

집행액

 

실집행액

 

참여인원

채용

기간

집행률

실집행률

계획

인원

현 참여

인원

국립박물관 온라인서비스 구축

1,116

228

20.4

168

15.1

80

75

5개월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5,554

3,207

57.7

3,207

55.7

310

310

4개월

애니메이션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3,890

3,200

82.3

1

0.03

340

50

5개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11,500

11,500

100

8,369

72.8

2,000

2,300

4개월

해외수출 현지화 지원

1,765

1,765

100

37

2.1

160

15

5개월

이내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체계화

1,412

1,412

100

177

12.5

90

84

6개월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14,890

14,890

100

8,929

60.0

2,720

-

6개월

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위탁 제작

1,314

972

74.0

972

74.0

146

146

5개월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1,600

1,000

62.5

-

-

850

-

1개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35,426

23,340

65.9

-

-

4,831

919

4개월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

3,060

1,050

50

45

1.5

237

225

3개월

공공미술 프로젝트

75,860

100

0.1

-

-

8,436

-

6개월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28,800

28,800

100

256

0.9

3,000

2,980

5개월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2,565

81

3.2

-

-

570

88

4.5개월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1,420

1,420

100

264

18.6

200

200

5개월

총합

190,172

92,965

49%

22,425

12%

23,970

7,392

(3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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