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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예결위 정성호 등 11개 상임위원장 내정…본회의 개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 절차를 시작했다. 여야 협상 최종 결렬로 미래통합당은 7개 상임위원장을 포기하며 민주당이 단독 원구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4선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운영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여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4선)이 내정됐다. 

이외에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3선)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3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의원(3선)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3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의원(3선)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의원(재선)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3선)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재선)이 각각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인 도종환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가며, 국토교통위원장을 희망했던 윤관석 의원은 정무위원장으로 배치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이 완료되면 18개 상임위원장 중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장이 구성돼 추경 심사에 즉각 돌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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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로 주체는 다음과 같다.- 전문기관: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대행·작성하는 기관- 검토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지하안전법」(‘18.1월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전 사전 영향평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지방청)와 협의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포함 사업제도 시행 후 지난 2년간 수행된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작성자, 검토·협의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서를 마련하였다.이를 통해 전문기관의 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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