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2월 17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노무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새만금 국가산단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노무 자문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연락망 구축과 행정적 지원을 전담해 자문이 필요한 기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연결할 것이며,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무사를 추천·배정해 실제 자문을 진행하며, 전문 컨설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새만금청과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노무·회계 등 전문 자문 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중 시급하다고 요청한 노무 분야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노무 관리와 인력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기업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새만금 입주기업 대상으로 전문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젊고 유능한 내부 인재를 선발·양성하는 첫 걸음(2.17)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개최된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입교식은 해양경찰청 및 한서대학교 항공 관련 주요인사가 참여하여 개최되었다. 훈련생은 ▴경위 김규범 ▴경사 박종선 ▴경사 우효진 ▴경사 조희영으로,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항공 시뮬레이터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4개월 간 집중 교육 훈련을 통해 헬기 조종사 자격(자가용·사업용·계기)을 취득하게 되며, ’25년 6월경부터 일선 항공현장에서 인명구조, 연안순찰 등 임무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부족은 ’23년, ’24년 국정감사 지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헬기 운용 타 국가기관(해경, 소방, 산림, 경찰 등) 보다 낮은 채용 직급과 야간·해상 출동 등 위험한 임무 수행으로 타 기관 이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최초로 자체양성(5년간 20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여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헬기 조종사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부모 덕에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거나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혐의자와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등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이 같이 변칙·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56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 모습. 2025.2.13. (ⓒ뉴스1) 이들은 편법 증여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 35명, 가장매매·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 혐의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이다.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일명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한국방송/진승백]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 같은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가 본격 시행된 17일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차량이 충전하고 있다. (ⓒ뉴스1)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는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입하는 배터리 이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379억 원 규모로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 등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en-ter.co.kr/ac/main/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콜센터(1551-121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의 한 롯데하이마트 가전제품 매장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2023.6.15. (ⓒ연합뉴스) 한편, 식품매장 냉장고문 달기 지원사업도 지난 10일부터 40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의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시정현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14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특정 시기에 공공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정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2000개소로 지정·확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착한가격업소 발굴자 기념메달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4 (ⓒ뉴스1) ◆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먼저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폭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최대한 시기를 분산·이연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러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노력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중교통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검토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요금 현실화율,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