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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정…친환경·미래형 자동차 거점지역 도약 발판 마련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확대로 1조7,700억의 경제효과, 540명 직접고용 등 1만 2천여명 고용효과

[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가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 마련에 성공했다. 12일 전북도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최종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도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최종 지정됨에 따라수소버스 생산 이후 액화도시가스(LNG)중대형 상용차와초소형전기특수자동차의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생산 생태계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경친화적 에너지인 수소, 액화도시가스(LNG), 전기배터리등3종을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모멘텀을 마련하게 됐다. 전북도의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미세먼지 주범인경유를 대체하여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전기특수자동차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구지역은 특구사업자의 입지구역과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새만금주행시험장, 주요 밀집지역 등 7개 지역(42.83㎢)을 실증구역으로하고 있으며, 타타대우상용차 등 19개의기업과 7개 기관이 참여하여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준이없어 추진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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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아파트·고액 전세입자 224명 자금출처 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 200여명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번 조사에는 부모 등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물려받은 30대 이하 부동산 매입자가 집중 검증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12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정부는 앞선 7번의 조사에서 2228명으로부터 439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증여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편법증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제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별됐다. 조사대상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 탈루 혐의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