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특히 국민의 의견·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인 '(가칭)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 및 인증서 발급 등을 마련하고,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에 재개한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5극 3특 중심의 다극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에 국가사무 이양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도에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한다. 행안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2026년은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이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행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 종로구 외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지식과 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바꾸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과 백지신탁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 의심자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과잉접근행위(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민에게 '책임 다하는 공직사회' 구현 먼저, 인사처는 경직적인 공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위공무원 책임성 관리를 통해 국민 입장의 정책 체감효과를 높인다. 공무상 재해예방과 보상을 강화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대화와 토론, 협의를 통한 민주적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자율·책임, 협업 및 직무 중심 인사원칙을 명문화해 대화·토론을 통한 민주적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한다. 정책수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급을 확대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등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안심하고 먹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17일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연두 업무보고로, 부처의 출범 목적에 맞게 탈탄소 문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 부문의 탈탄소 이행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울의 한 커피 매장에 일회용컵 반납 기기가 설치돼 있다. 2025.1.15 (ⓒ뉴스1) ◆ 탈탄소 문명 도약 토대 마련 기후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있는 이행으로 탈탄소 문명 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부가 내년 최우선 과제를 지역 경제성장에 두고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국에 AI 팩토리를 500곳으로 늘리고, AI 기술 개발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와 AI 실증 산단 13개를 구축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주제로 2026년 산업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내년 3대 정책방향을 지역 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국익 극대화 신통상전략으로 설정하고 특히,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정책역량을 지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산업부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선정과 여러 권역을 연결하는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신도시급 재생에너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 Global Power City Index)」에서 10위권 도시 중 가장 높은 점수 상승을 보이며 작년에 이어 세계 6위를 유지했다. 작년과 동일한 순위를 차지한 5위 싱가포르와는 전년 98점(싱가포르 1,291, 서울 1,193)에서 5점 차로 바짝 추격, 글로벌 TOP 5 도시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모리기념재단 ｢GPCI｣ 서울시 순위 변화('08~'25)>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서울 순위 13위 12위 8위 7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와 발신번호를 검증해 유효하지 않은 번호 문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는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이하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량문자 불법스팸의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이하 무효번호)로 변작해 발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KTOA,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키로 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문자중계사·재판매사(이하 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계정을 등록해야 검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문자사업자가 대량문자 발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 문화 강국, 향상된 국민권익'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업무보고를 이같이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갈등조정협의회·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권익위는 먼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갈등을 적시에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모여 이해관계의 대립을
[충남/오창환기자] 올해 지역성평등지수 상위권에 진입한 충남도 내에서 20∼34세 여성들이 타 시도로 떠나는, 순유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점이나,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미취업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도는 16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2회 충남 여성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고, 도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과 신순옥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도내 여성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포럼은 표창, 주제발표, 지정토론, 오픈토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정효채 충남경제진흥원 책임연구원이 ‘충남 여성 고용 현황과 과제’를, 정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이 ‘경기도 여성 경제 활동 현황과 과제’를 소개했다. 정 책임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충남은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지역성평등지수 상위 등급을 받았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값으로, 성평등가족부가 매년 조사·공표하고 있다. 평가 지표는 여성 △관리자 비율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를 비전 아래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강국의 토대 강화,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구축 등 4대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케이-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라는 비전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내년에 문체부는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 구축 ▲'케이-관광' 3천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먼저 영화·게임·대중음악 등 문화창조산업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의 매출액, 수출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각 하위 산업별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처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작 영화 제작을 위한 정책금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먼저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늘린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노쇠 예방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역별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통합돌봄 전달체계 안착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정보시스템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돼, 국가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6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번 정비는 법제처가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구성한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 TF는 1년간 정부위원회 안건 가운데 지방사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의 참여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치안 초기 기업 육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재난안전과 치안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펀드 조성은 국정과제인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첨단기술 기반 안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참가 업체가 이동형 협동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2025.9.17 (사진=연합뉴스) 재난안전·치안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 산업이자 첨단기술 기반의 유망 성장 분야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기술 고도화와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 투자를 연계한 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총 200억 원 규모로, 행정안전부 50억 원·경찰청 50억 원 등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출자 100억 원으로 조성된다. 펀드는 재난안전산업과 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오는 12월 19일(금), 세종청사에서 전국 대학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임(｢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학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전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전국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비롯해 교육 분야 주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전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 시간에는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발표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학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예방 대책 공유, △국가정보원의 최신 해킹사례 소개 및 대응 방안 안내 등이 진행된다. 또한, 참석자 의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장관은 12월 18일(목)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서울 지역의 대설 및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제설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12.3.)의 현장 작동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제설발진기지*인 남부도로사업소를 방문해 서울시 대설 대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난 4일과 같은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한 점을 신속히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작업원 대기, 장비·자재 보관 등 제설 작업원 및 차량의 출발 거점 역할 수행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이전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인접 지역과 도로 경계구간에서 제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제설장치 등 제설 자원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윤호중 장관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비상근무 단계를 강화하고 제설 취약지역·시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파크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이해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모행사는 '기억하라 12·29'를 주제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며 진상규명과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추모의 계단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손편지가 붙어 있다. (2025.10.4) (ⓒ뉴스1) 1주기 추모행사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시민추모대회를 비롯해 ▲유가족행사, ▲국민참여행사, ▲추모식 등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먼저 시민추모대회가 20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국 단위로 열리며, 27일에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시도민 추모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가족 행사로는 24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의 밤' 행사가 진행되고, 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추모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유가족이 직접 '추모버스'를 타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를 방문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025년 새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12월 18일(목), 심의회를 개최했다. 국어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1953년 설치된 이래 70여 년간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어문규범 제·개정, 국어순화 등의 중요한 국어 정책 결정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올해 심의회에서는 언어정책, 어문규범, 국어순화 등 세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심의했다. ▴언어정책 분과에서는 대한민국 기술 혁신의 핵심 자산이 될, 한국언어문화 말뭉치 및 인공지능 지식 자원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어문규범 분과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표기와 차이가 커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한글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표기 규정 개정 추진에 대한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국어순화 분과에서는 방송언어 등을 포함한 공공언어 개선 계획 등을 논의해 대한민국의 국어 자원이 국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되짚었다. 한국 문화 근간 국어 자원의 가치를 높이도록 지원 문체부 이정미 문화정책관은 “현시대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5년 12월 18일(목)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서밋(Summit)｣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주최/주관)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민․관 협업 국가전략기술 최고위 협력체계, ’25.4 출범) (후원)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 국가전략기술 서밋 주요 참석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김현 의원, 최형두 의원 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자균 회장, 삼성전자 송재혁 사장, LG사이언스파크 정수헌 대표,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두산 너빌리티 김종두 사장, 포스코홀딩스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 한화그룹 김선 우주사업총괄, 부사장 금융 한국산업은행 박상진 회장 대학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 포항공과대학교 김성근 총장, 한국과학기술원 이균민 교학부총장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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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7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