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3일(목)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본청·사업소 관리감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매년 일정 시간(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대상은 서울시 41개 기관(본청 및 40개 사업소) 소속 관리감독자 200여 명이다. 시는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들에게 필수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업업무 종사자란 ▴청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 설비 장비 등 유지관리 업무 ▴시설 방호(경비) 업무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도로·가로 등 청소, 쓰레기 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조리·급식실 운영 등의 조리시설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며, 유해·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기차 캐즘에 따른 수요 둔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의 변화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미국 등 전기차·배터리 관련 정책변화와 경쟁력을 분석하고, 차세대 기술확보, 공급망 안정화,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전북도청, 산업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생산 및 재활용 기업과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수요 둔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유럽연합(EU)의 EU배터리법 등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의 변화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리사이클링 컨퍼런스 '배터리 코리아(BATTERY KOREA) 2024'에서 참관객들이 블럭나인 부스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 (사진=연합뉴스)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2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소생 및 처치, 응급수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치료센터다. 2025.1.1 (ⓒ뉴스1) 먼저 정부는 올해 수련 지원 대상기관과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전문과목을 확대해 더 많은 전문의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지역 2차 병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드론이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담당하고, 위험지역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미래전(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한미 군이 매년 상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의 하나로 이뤄진 훈련에는 육군25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육군이 지정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인 25사단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다목적 무인차량·다족보행로봇·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을, 미군은 군사용 로봇 '팩봇(PacBot)'을 동원했다. '2025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12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 중 미 스트라이커여단 중대가 팩봇과 함께 건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대거 투입한 것은 전시 북한지역에 은닉·배치된 WMD를 신속하게 탐지·제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WMD가 핵·화학·생물·방사능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이 분산된 재난 관제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에 대한 통합관제에 돌입한다. 소방청은 점차 대형화하고 복잡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종합관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내부 전경(사진=소방청 제공)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 195억 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17동 소방청 청사 내 흩어져 있던 재난관제 공간과 기능을 통합했다. 소방청은 이번 종합상황실 이전으로 그동안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항공대, 지휘작전실에서 각각 담당했던 ▲종합상황관제 ▲구급상황관제 ▲소방항공 운항관제 ▲재난작전지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도별 달리 운영하던 재난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손쉽게 현장 영상 관제가 가능해졌다.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 모든 출동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지원 규모를 지난해 561억 원에서 올해 611억 원으로 9% 확대하고, 지원 기업도 2024년 1100여개사에서 올해 1300여개사로 늘리는데 우선 1차로 700개사를 선정했다. 오는 4월부터는 수출기업이 현지 파트너사로부터 피해분석, 피해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을 패키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관세바우처'도 도입해 관세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3.1.10 (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2017년부터 '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바우처(일명 '수출바우처')를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이에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평균 4개국 이상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 다변화 부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13일 코트라(KOTRA)와 함께 코엑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3일) 오후 2시 30분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강서구 명지동)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21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개최하고, 「부산 AI 종합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기업, 대학, 언론, 청년, 유관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전방산업 등을 활용한 시장 주도(Market Driven)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회의는 이상용 정보기술(IT) 수석의 ‘현실을 흔드는 인공지능(AI), 부산이 선도하는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부산기업인 박세진 감바랩스 대표, 이영진 로보원 대표가 각각 초경량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 로봇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해 사례발표한다. 이후 시는 「부산 인공지능(AI) 종합전략」을 정책발표하고 박형준 시장 주재로 각계각층 대표들과 다양한 목소리로 의견을 듣고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도시 부산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간 4천877억 원을 투입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3.13.(목)-14.(금) 간 일본-브라질 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3차 기후행동 증진을 위한 비공식 대화(Informal Meeting on Further Actions against Climate Change)」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일본 및 브라질 정부는 2002년부터 매년 초 주요국 기후협상 수석대표를 초청하여 기후증진을 위한 비공식 대화 개최 중 동 대화는 다수 국가의 협상대표 참석 하에 올해 최초로 개최된 다자 기후대화로서 참석자들은 작년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성과를 점검하고, 금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 예정인 제30차 총회(COP30)의 기대성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파리협정 당사국이 5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의 의욕을 증진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 파리협정 당사국은 5년마다 10년 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 2035년 NDC를 제출 필요 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경영 사항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일반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전했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다. 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과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해마다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누리집 등에 공시하도록 해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 할 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청소년 인문교실' 등 모두 100억여 원 규모의 6개 사업에 참여할 시설·기관·단체를 모집한다. 또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하고 인문 매개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인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25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에 대한 참여자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 지난해 '길 위의 인문학(남동논현도서관)' 활동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사업은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청소년 인문교실', '청년 인문실험',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인문 영상 콘텐츠' 등 6개 사업으로, 규모는 모두 100억여 원이다.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은 그동안 연중 사업별로 공모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통합공모로 진행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특히 '청소년 인문교실'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사업에서는 주관처 또는 수행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던 방식을 지역문화재단, 공공기관 등이 직접 기획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보훈부는 오는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학생 모두 하나 돼 일어났던 3·15의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4일 전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3·15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올해로 65주년을 맞는 3·15의거는 지난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 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났으며 4·19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최초의 유혈 민주운동이다. 3·15의거는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됐고, 2011년부터 해마다 보훈부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기념일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여정으로 연결해 연속성 있는 주제로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봄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2·28민주운동 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4일(금) 경남 거제에서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잠수함 감항성* 관리 협의회’를 실시하고,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기준’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개발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체계적인 감항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잠수함 건조 시 적용하여 한국형 잠수함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예정입니다. * 감항성 : 잠수함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운용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 방위사업청은 향후 민간전문기관, 조선소 등과 협력하여 한국형 잠수함에 맞는 최적의 감항성 기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1월에는 감항성 관리 절차 마련을 위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 지침'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지침은 △감항성 관리 대상 △감항성관리위원회 운영 △감항성 관리 절차 △국제협력 및 수출 잠수함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자기술로 개발한 장보고-Ⅲ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정된 세부지침과 향후 개발될 표준 감함성 관리기준을 잠수함의 설계·건조 등 획득단계에 적용함으로써, 한국형 잠수함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한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를 본격 시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전경 이로써 지난해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