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이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전략분야 19개 R&D사업을 '딥데크 챌린지(DCP)' 신규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DCP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고성과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최대 100억 원 안팎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R&D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24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DCP 전략 간담회를 열어 올해 DCP 신규 과제를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DCP의 특징은 기업이 하고 싶은 과제를 지원하는 기존 R&D 지원사업과 달리 국가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제를 정부가 출제하면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이 프로젝트팀을 이뤄 도전하는 방식이다. 이번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기술수요 140개를 바탕으로 200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바이오, 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분야의 19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먼저,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액체생검을 통한 암진단기기 개발 등 4개 과제가 선정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시작하는 태안에 블루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23일 김태흠 지사를 대신해 가세로 태안군수, 송민호 한국가스기술공사 본부장, 송민섭 미래앤서해에너지 대표, 이정빈 원일티엔아이 대표, 박광시 제이플엔지니어링 대표 등과 태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위치는 태안읍 인평리 일원이며, 1만 2397㎡의 부지에 2028년까지 170억 원을 투입한다. 태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에서는 천연가스를 개질해 1일 1톤, 연간 360톤 가량의 수소를 생산해 태안 지역 수소 차량 등에 공급한다. 360톤의 수소는 수소승용차 6만대가 1회 완충(1대 당 6㎏)할 수 있는 규모다. 구축·가동 이후에는 수소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수소 생산량을 1일 2톤으로 확장하는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태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는 특히 천연가스 개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95% 이상을 포집, 고순도 탄산칼슘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인 '월드IT쇼(WIS) 2025'가 17개국 450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4일 시작됐다. 행사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글로벌 ICT 전망 콘퍼런스와 바이어 수출상담회 등 다채로운 일정이 진행된다. 특히,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AI 시대 최신 기술동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물을 선보인다.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월드 IT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월드 IT쇼는 오는 2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뉴스1) 월드IT쇼는 ICT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로, 지난 1981년부터 개최한 KIECO, SEK, EXPO-COMM 등 여러 IT전시회를 2008년부터 월드IT쇼로 통합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경제신문, 코엑스, 전자신문, 한국무역협회, K.Fairs,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권한대행은 "우리 국민의 34.3%가 가정에서 먹는샘물을 활용한다"며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 추진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대상지로 충남 서천군과 전남 신안군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앞으로 3년 간 100억 원이 투입돼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를 24일 발표했다.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공간과 어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융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관련 사업예산 확보, 사업 대상지 공모 및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청년바다마을 최초 조성 사업 대상지로는 전남 신안군, 충남 서천군이 선정돼 3년 동안 각각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청년 귀어인을 위한 어촌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충남 서천군은 입주민의 어업활동이 수월하도록 지방어항인 송석항 인근에 부지를 확정하고, 김산업 특구와 진흥구역의 이점을 살려서 김 양식과 가공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민께 든든한 힘이 돼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뉴스1) 그는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저 연차 공무원들의 정책연구모임인 ‘정책 반올림 5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청년뜰 3층 청년강당에서 출범한 ‘정책 반올림 5기는 앞으로 자유로운 의견과 아이디어 등을 제안해 시정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책 반올림’은 임용 5년 차 이하 8~9급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실무 현장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참신한 정책을 제안하고, 공직 내부의 소통과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운영되는 군산시의 시정 혁신 모임이다. 지난해 활동한 정책 반올림 4기는 ▲시 캐릭터 활용 방안 다양화 ▲새만금 화훼단지 조성 ▲반려견 테마파크 구성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사업 개선책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직원 간 칭찬 사연을 접수 받아 간식 꾸러미를 전달하는 동료 격려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올해 5기는 총 18명의 직원이 참여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정책 발굴과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병행하며, 두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연말 정책 경연대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 의지를 북돋을 계획이다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장)는 22일 도청 외부인사 접견실에서 도내 장애인 우수선수를 고용한 기업·대학 관계자, 선수 등을 초청해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올해 도내 6개 기업·대학이 신규 채용한 장애인 우수선수는 12명으로, 누적 인원은 47명(15개 기업·대학)이다. 기업 등에 고용된 장애인 우수선수는 안정적인 훈련 환경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주요 대회를 목표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우수선수와 소중한 인연을 맺은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 촉진과 함께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게 되며, 고용한 선수의 국내외 대회 활약에 따른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 고용된 선수들은 태권도 품새, 사이클, 탁구 등의 종목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해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로 ‘2024 세계농아인선수권대회’ 1위, ‘제10회 아시아태평양농아인게임’ 1위,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위 등을 휩쓴 김권능 선수(청운대)는 올해도 국내외 태권도 대회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아울러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사이클 혼성 도로 H팀 릴레이 9.6㎞ 3위를 기록한 문태규 선수(삼성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국무조정실은 한 권한대행이 한미 장병들의 환영을 받은 후 한미연합사령부 본청으로 이동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Xavier T. Brunson) 등과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 장병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뉴스1) 우선 한 권한대행은 반갑게 맞아준 한미 장병들에 감사를 전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브런슨 사령관을 포함한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대비태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한미동맹관계가 지속 강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 2항공여단 헬기 격납고로 이동해 지난 3월에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 참가했던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라고 친근하게 소개한 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한미 장병들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한 결과, 올해 1분기 101조 6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금액은 올해 1분기 목표액 99조 2000억 원을 2조 4000억 원 초과하고, 전년도 1분기 실적인 95조 9000억 원을 5조 7000억 원 초과한 실적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1분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145개에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전통시장 모습. 2025.4.15 (ⓒ뉴스1) 행안부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운영해 현장컨설팅과 집행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또한 시·도에서도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해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집행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고, 집행에 걸림돌인 각종 행정절차 지연과 국비 미교부 사업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대형산불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이 어려운 만큼 지역을 살리기 위해 상반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위험 현장을 선정해 감독·점검, 기관장 현장 방문, 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광주시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건설공사장 3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5.3.13 (ⓒ뉴스1) 건설현장에서는 목재와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이 많으므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굴착작업 시에는 토사, 암반 등의 붕괴위험을 수반하므로 지반의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적합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철골구조가 대형화·고층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추락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추락방호망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현장의 화재·붕괴 및 추락 사고 예방 안전조치 등을 철저히 감독·점검한다. 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자체, 관광 유관 단체, 관광업계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응원하는 '여행+동행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3일부터 24일까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은 경북 영덕과 안동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 관광업계 등과 함께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한다. 또한 피해 현장에 대한 안전한 복구를 당부하고 산불 피해가 적은 인접 지역의 경우 국민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곧 지역을 돕는 것임을 알리는 여행 캠페인을 직접 홍보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소방대원이 산불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마을 곳곳에 물을 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지역 관광지 일부가 피해를 입고 지역 축제가 취소되는 등 지역관광 현장에 타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가 적은 지역에도 방문객이 감소하는 등 지역관광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산불 피해지역의 관광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여행+동행 캠페인'을 마련하고 ▲지역 방문 혜택 강화 ▲관광 이미지 회복 위한 국내외 홍보 ▲지역 특화 여행상품 개발 ▲주요 행사·연수회(워크숍) 개최 독려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현장 방문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