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부산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독일 현지시각으로 지난 12일 오후 3시 독일 슈타데시에 위치한 Airbus CTC 본사에서 Airbus CTC, 대한항공,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 미래항공산업 육성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지자체에서 세계적(글로벌) 항공기 제작 선도기업 Airbus의 연구소 Airbus CTC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계적인 복합재*부품 연구개발 기업 Airbus CTC 등과 협력해 차세대 수송기기(항공기, 도심항공교통(UAM), 자동차, 조선 등)에 사용될 복합재 연구개발에 특화된 지·산·학 클러스터를 부산에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미래항공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Airbus CTC는 독일 슈타데시에 위치한 Airbus 그룹의 복합재 연구 법인이다. Airbus 항공기 복합재 핵심소재부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한항공과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시는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연계, ‘제2에코델타스마트시티’ 내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될 김해공항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상상 그 이상의 경산! 미래 100년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탄탄한 돌봄시책인 경산형 완전무결돌봄 정책을 더욱 강화해 추진한다. 경산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경산형 완전무결돌봄 정책인 ‘우리 아이 CARE 프로젝트’는 ▷원하는 시간, 언제나 더 많은 아동돌봄의 정보와 기회 제공 ▷양육가정의 부담없는 가정돌봄 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 지원 크게 3가지로 정책마다 기발하고 획기적인 세부 돌봄사업이 담겨 있다. 시는 그동안 실시해 온 돌봄 관련 사업에 ‘우리 아이 CARE 프로젝트’에 담긴 정책을 확대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원하는 시간, 언제나 더 많은 아동돌봄의 정보와 기회 제공 시는 이용자 중심의 「경산형 언제나 아동돌봄 통합플랫폼」을 신규 구축할 예정이다.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이 부처별, 부서별로 분산되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시는 경산시의 모든 아동돌봄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이 마련되면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편의성이 강화되는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올해 구리 인창천, 시흥 옥구천·군자천, 안성 승두천 등 3개 하천을 대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작한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옹벽·보 등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철거하고 수질정화와 개선을 위한 습지 등을 만들어 훼손된 하천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구리 인창천 사업 전 구리 인창천 사업 후 조감도 구리 인창천의 경우 복개 구간 490m를 덮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모두 걷어낸 뒤 생태 수로와 습지 조성을 추진한다. 시흥 옥구천·군자천과 안성 승두천은 생태여울, 생물 서식지 조성, 비점오염원(지표면에서 빗물 등으로 인해 운반되어 하천오염을 초래하는 오염물질)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해 자연 생태적 하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복원사업이 완료된 하천의 경우 수질개선, 생태계 회복 등 좋은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도가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약 5년간 복원사업이 완료된 16개 하천의 생물 종류와 수질 변화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평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준공 전 4.16㎎/ℓ(보통)에서 준공 후 2.76㎎/ℓ(약간 좋음)로 약 34% 정도 개선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기록원(원장 조현홍)은 체계적인 공공 기록정보 관리를 위해 도내 6개 공공기관에 표준 기록물분류체계인 ‘기록관리기준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 도 관할 6개 공공기관: 경남개발공사,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산업진흥원, 경남연구원,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기록관리기준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보유한 기록물의 기능(업무)별 분류,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보존방법, 공개여부, 접근권한 등을 정한 관리기준이다. 이번 사업은 경상남도기록원이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분류 방식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했다. 지난해 8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난달까지 7차 회의를 거쳐 현장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기관 맞춤형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기관마다 다른 기록물 분류체계에서 벗어나 표준 기록물분류체계를 따름으로써 효율적·체계적으로 기록물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각 공공기관의 모든 기록물은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관리된다. 기관 업무에 따라 기록물이 분류·관리되므로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 인수인계와 기록물관리가 원활해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2일 도청에서 ‘인공지능(AI),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기회혁신 포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를 열고,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총괄 대표의 특강을 진행했다. 인공지능 기술 스타트업 투자·육성 기업을 총괄하는 조용민 대표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 전문가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크게 국제정치, 세계 경제, 기후변화, 기술 진보 등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기술 진보 관련 세션의 80% 이상이 인공지능(AI)이었다”면서 “정치지도자 또는 경제·산업지도자들과 얘기하다 보니 우리 도정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싶었다”고 인공지능 특강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고 선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삶, 대한민국 국민 또는 경쟁력에 기여하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며 “경기도 공무원이 이런 주제에 대해 가장 앞서고 공부하고 시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용민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세상에 가져올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문화,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사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2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지역 의료기관장 비상진료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을 비롯해 주요 대학병원, 2차 병원의 의료기관장, 부산시병원협회장,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 24개 기관에서 총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 의료기관장 등 참석자들은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최근 의료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시와 중앙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지원방안 등 주요 비상진료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시는 이날 현장에서 나온 의료기관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 재난관리기금 21억 원을 투입하는 비상진료체계 지원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29곳에 의료인력 야간 당직비 등 인건비 총 14억 원을 지원해 응급의료기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진료 역량 저하를 방지한다. 5억9천만 원을 투입, 부산의료원의 진료의사를 특별 채용해 공공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전원조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응급환자 전원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산형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인력 8명을 1억1천 원을 들여 신규 채용한 다음,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도
[충남/박병태기자] 충남 서산·태안 천수만 A·B지구 간척지가 미래 먹거리의 보고로 급부상하고 있다. 식량 자급을 위한 벼 재배단지에서 벗어나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 중심지로의 꿈을 키우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민선8기 힘쎈충남은 서산·태안 A·B지구 일원에서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 △그린 도심항공교통(UAM)-미래항공기체(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조성 등을 추진 중이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서산분원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청신호 우선 무인항공기 연구개발 활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힘에 따라 청신호를 켰다. 이 시설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태안 B지구 일원에 활주로, 통제센터, 연구동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산 공군20전투비행단에서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태안에 추진 중인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타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타 대상으로 승인된 태안 무인기 연구개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초등학교 방과후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로 올해 1학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2만 80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2741개 늘봄학교를 통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2741개교 1학년 약 6만 6000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했으나 올해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2741개교의 약 12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돌봄교실의 이용자보다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엔 초교 1학년의 70.2%인 24만 4000명이 늘봄학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광주·충남·전북·경북교육청은 이달 중 늘봄학교를 추가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충북 진천 상신초등학교에서 제16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 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12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부는 지난 2월 29일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해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응급실 정상 진료 차질을 알리는 안내판 앞으로 119구급대원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어 수련생인 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하게 될 경우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지금 그것에 대해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수님들께서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보다는 현장을 떠난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들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어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12일 “도쿄전력이 지난 11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김 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리터당 206~254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검토와 관련,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454~1만 4957㎥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11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695㎥,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1107억 베크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은 11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또한 공개했다.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 대해 10일 채취한 2개 정점의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다. 김 국장은 분석 결과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총 5556명의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명단 공개와 집단 괴롭힘을 걱정하고 있다”며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