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만약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상투표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이다. 아울러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도 포함한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과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 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에서 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초저출생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의 연장선으로,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 사는 임산부임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조례가 공포되는 3월15일(금)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업명 > < 당초 > < 개선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❶ 신청일 기준 市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❷ 출산
[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기계발휴가 부여 등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 박진현 도의원 대표 발의 안건인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대상 자기계발휴가 5일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안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시간외근무시간 실적을 연가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해, 연가 일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사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과 별도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선거종사자는 1일의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1일 추가 휴무를 규정한다. 이는 선거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근무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남도 김영선 행정과장은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직업의식을 향상하고 건전한 공직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전반적인 고용 상황 개선에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 청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고용 개선세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13일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일자리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제활동참가와 고용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3.2%로 2월 기준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확장실업률은 9.8%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수·수출의 균형 잡힌 회복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 상품쿠폰·할인권 등 현물 리워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에게 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리워드를 통해 상품 홍보,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담보부족, 낮은 신용등급,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형 1350개 사, 후원형 400개 사, 증권형 50개 사 등 모두 1800여 개 사를 6개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펀딩만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소공인 집적지구 등을 대상으로 상권형 동네펀딩을 신규로 도입한다. 상권형 동네펀딩에 참여하는 상권 내 소상공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소아 진료에 대해 회당 최대 7000원의 정책가산을 신설해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는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아 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무엇보다 소아 중증 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먼저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한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보상하는데, 현재 13개 어린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전산망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으로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종합대책은 ▲철저한 장애 예방 ▲장애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안정성 중심의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체질 개선 등 3대 추진전략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이행상황 점검회의는 종합대책 12개 추진과제의 전반적인 이행 상황과 3월 내 완료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3월 달까지 노후화한 전산장비 교체와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중화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각급 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15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날 새벽 0시 33분에 중단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늘 0시 14분경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지역에서 최대 진도 5약이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장은 “이는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할 ‘이상상황’에 해당하며 도쿄전력은 0시 33분 방류를 중단했고 일본 측은 곧바로 우리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도쿄전력 측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의 모니터링 장비에서 유의미한 변동이 감지되지 않았고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희석·방출 설비,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오염수 방류 관련 설비에 대한 이상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수 방류가 중단됐음을 확인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진료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배치되어 환자를 진료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
[서울/박기문기자] 보스톤‧아테네와 함께 세계육상문화유산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육상연맹(WA)이 인증한 최고등급 ‘플래티넘 라벨’을 획득한 「2024 서울마라톤(Seoul Marathon 2024)」 가 17일(일) 광화문광장에서 잠실종합운동장에 이르는 구간에서 개최된다. 플래티넘 라벨은 세계육상연맹에서 국제표준으로 인증하는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서울마라톤은 ’20년 이후 5년 연속 플래티넘 라벨을 받아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WA에 등록된 플래티넘 라벨 대회는 뉴욕, 도쿄, 보스턴 마라톤 등 10개다. 올해 대회에는 총 79개국 3만 8천여명이 참여해 선수들간의 경기인 국제 엘리트(풀코스)와 일반시민들의 마스터스(풀코스‧10km) 부문에서 기량을 겨룬다. 국제 엘리트 부문은 10개국 141명의 엘리트 선수들이 참여한다. 특히 ‘2023년 상하이 마라톤’에서 나란히 1·3위를 차지한 케냐의 ‘필리몬 킵투 킵춤바(2시간 5분 35초)’선수와 ‘솔로몬 키르와 예고(2시간 5분 42초)’선수 등 세계적 수준의 해외 마라토너들이 참여해 ‘서브2(2시간 이내 마라톤 완주)’에 근접한 기록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러너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 이하 위원회)는 어제(14일) 오후 3시 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부산경찰청과 합동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 개요] ○ 일 시 : ‘24. 3.14.(목) 15:00~16:00 ○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 ○ 참 석 : 27명 - 자치경찰위원회 5(사무국장, 자치경찰행정과장, 자치경찰관리과장, 교통안전팀장, 기획인사팀장) - 부산시 3(교통정책과, 보행도시정책과, 안전정책과) - 부산광역시경찰청 19(교통과장, 교통기획계장, 교통안전계장, 교통시설운영계장, 15개 경찰서 교통과장) ○ 내 용 :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 이번 실무협의회는 교통사망사고 주요 요인 분석과 선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망사고의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주요 발생 요인(고령자, 보행자)에 대한 감소 방안을 다뤘다. 부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망사고의 비율이 고령자와 보행자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상반기 발생 비율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논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