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와 여가를 모두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다시 도입한다. 또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 규모를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면서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아울러,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늘린다. 특히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게획이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노인용 주택 공급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개최지는 강원도 원주시로, 이곳은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제·금융 수장들이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 부동산 PF 등의 잠재 리스크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PF의 경우에도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양질의 교육 제공을 목표로 지방 공교육을 혁신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를 위한 전략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21일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은 교육발전특구 공모추진단(이하 공모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갖고,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왕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학교,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해 특구의 개념과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군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개발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공모추진단은 군산시장과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공동단장으로, 지역책임돌봄시스템 구축,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을 위한 3개 분과로 운영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과 지역 내 교육자원 연계를 위해 각 분과에서는 지역의 전문가와 교사, 기관, 지역대학, 학부모 등이 포함되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역에서 유아부터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서울/박기문기자] 예년보다 빨라진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봄철 지역 축제도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영상분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봄철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실시간 인파를 감지할 수 있는 드론과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축제별 세부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수립‧점검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인파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해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0월 건대 맛의 거리 입구에서 실시된 인파감지시스템을 활용한 훈련에 참석해 시스템 가동을 확인하고, 인파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일(수) 안전총괄관의 주재로 25개 자치구,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봄철 지역축제 현황과 축제별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사전에 점검했다. 시는 3월21일부터 6월2일까지를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축제 상황실을 구축해 운영한다.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유관기관과 신속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0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시 응급의료지원단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수탁기관으로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는 시, 소방, 응급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7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했다. 지금까지의 응급의료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돼 각 지역의 상황과 역량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을 추진했다. 시는 응급의료지원단이 수행할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위탁 운영을 결정했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소속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를 관리·제공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재난 응급의료 대응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는 2026년까지 시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며, 응급의료지원단은 시 응급의료 현황과 자원을 분석하고, 지역맞춤형·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추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응급의료 통계·지표 관리, 응급의료기관 사례 관리 등 시 응급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5년부터 5개년간 추진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25~′29)의 사전설명회를 열고 시군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 준비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 균형발전담당관,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6개 시군 총괄담당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와 각 시군이 향후 5개년간의 균형발전 청사진을 논의하고 그려보는 자리로 진행됐다. 도는 ′25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신청 지침을 설명했다. 도는 시군과 함께 경기도 북부·동부 대개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인구 감소지역 지원 등 도의 정책 방향과 시군의 발전계획을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기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인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도비 총 3,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는 4월 말까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컨설팅과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10월까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이날 기념식 계기에 대통령은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특별강연에서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임을 강조하고,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는데,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총 2000명 증원키로 하고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는 반면,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으로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 총정원은 100명 수준으로 늘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전국 대학 32곳에 배정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인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리 담화는 교육부의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 발표 계기로 열린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면서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면서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총 180척의 원양상선과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4000여 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원격 의료 상담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원양 운항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은 근무 특성상 응급상황과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하다 악화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위성통신으로 원격의료장비를 설치한 선박과 해양의료센터(부산대병원)를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모두 8만 5276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60척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응급·처치 지도 969건, 건강상담 2만 1937건 등 2만 2906건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올해는 새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모두 180척의 원양상선과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4000여 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원양선박 내 응급상황에 신속
[군산/김주창기자] 전북권 최대 산업단지인 군산국가산업단지(이하 ‘군산 산단’)가 디지털그린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로의 탈바꿈을 위한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 14일 군산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여는 등 가시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산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사업은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AI기반 디지털 뉴딜, 저탄소 친환경 그린 뉴딜, 근로자 친화형 휴먼뉴딜의 단위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속 성장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2023년 7월 실시설계를 통하여 교통 분야 7개 과제, 재난환경 분야 4개 과제, 생활편의 분야 8개를 선정하고 1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시는 군산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가 교통상황, 생활안전, 재난재해, 시설관리 등 군산국가산업단지의 주요상황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단 내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산업단지는 물론, 군산시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안전, 복지향상 등 다양한 서비스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