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국무회의 의결 (3.26) → 시행 (3.29)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3.2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3.2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입법예고 (2.23∼4.3) → 4월중 시행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시한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경산시는 국비 80억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20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15억원을 들여 경산1일반산업단지에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게 되었다. 청년문화센터는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부지 7,800㎡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젊은 부모들의 육아 고충과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통합돌봄센터를 비롯해 다목적홀, 실내 체육시설, 수출 상담실 등을 갖추어 청년 근로자와 외국인노동자는 물론 기업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청년문화센터(예시도)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는 산업단지의 노후된 기반 시설을 개선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클린하우스 설치를 통한 가로환경 리폼, 조명 설치를 통한 야간경관 개선과 노후시설 정비가 이루어지며, 쉼터 녹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안전 CCTV를 설치하는 등 밝고 안전한 산업단지 이미지를 갖추게 된다. 이번 환경조성사업 대상지
[부산/문종덕기자] 세계인이 찾는 유니크 디자인 도시, 부산다운 디자인으로 매력을 더하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5일) 오후 4시 30분 부산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박형준 시장과 진흥원 소속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공감 타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은 정체성과 매력을 갖추기 위해 부산만의 특색과 품격을 담을 수 있는 디자인산업 육성 필요성을 공유하고 비전과 혁신전략 실행 방안에 대한 직원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2030 부산 건축․도시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부산다운 도시디자인 확립을 통한 지역 명소화, 도시 브랜드 가치 격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회의에 앞서, 박 시장은 진흥원 시설을 둘러보며 디자인 우수기업 성과 전시를 살펴보며 우수 디자인 제품을 직접 시연했고, 직원들의 그간 성과와 제언을 꼼꼼히 확인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진흥원은 2007년 개원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디자인 인프라 강화, 디자인 교육 및 연구개발, 선진 해외 디자인 정보수집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산 공공디자인 혁신 프로젝트 추진에 앞장서
[서울/박기문기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태어난 아이와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작년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을 올해 한 단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미혼모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서울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오는 7월부터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은 위기임산부가 비밀보장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주요 정책과 복지혜택 등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고 빠르게 알리고 있다. 우선 NC다이노스, LG세이커스, 경남FC 등 도내 프로구단과의 홍보 협업을 확대해 스포츠를 즐기면서 도정 정보도 알 수 있어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NC다이노스는 경기장 내 주전광판과 포수 뒤 전광판을 통해 5월 우주항공청 개청 소식 등을 전국의 야구팬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행사를 연계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농구단 LG세이커스도 올해부터 홍보 협업에 참여하고 있다. 홈구장 내 전광판을 활용한 경남 홍보와 함께, 도민 초청 관람 행사 등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있다. 그 외에 경남FC, 창원경륜장과도 홍보 협업을 시행하고 있어 도내 4대 주요 스포츠 경기장 중심으로 도 홍보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14일에는 한국공항공사와 협력하여 김해국제공항 내에 전용 광고판 3면 설치를 완료했다. 이는 경남도 홍보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과 협의해 자체 홍보판을 설치한 최초의 사례다. 이는 경남을 찾는 방문객에게 경남도를 알릴 수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불균형 등 인구 문제 대응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5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의 공식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기획경제실장을 단장으로 인구정책 세부 사업을 추진할 팀장급 직원과 자발적 참여 공무원 등 총 50여 명으로 이뤄진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실무추진단은 앞으로 ▲주택공급 ▲청년 등 생산인구 유입 ▲학령인구 감소 ▲생활인구 유입 및 도시 활력 제고 ▲저출생 대응 ▲대외이미지 개선 등 6개 분야에 대해 인구적 관점에서 세부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토론한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 가능한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은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출범 경과 및 향후 활동 보고를 시작으로 인구 감소의 관성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아울러, '인구변화가 가져올 위기와 기회', '인구정책발굴을 위한 트렌드' 교육을 진행해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해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단전·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는데, 중앙 발굴 15만 명과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 등 약 20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이 결과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서울 성동구청 ‘안부확인 서비스’ 담당 공무원들이 1인 가구 독거 어르신 댁을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도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약 45km 규모의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한다. 또한 국도 45호선도 조속히 확장하고 오는 6월부터 GTX-A를 구성역에 정차해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일터와 주거, 문화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직-주-락’ 하이테크도시로 조성하고 은퇴자 실버타운과 청년 영타운 모델도 확산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마이스터고를 설립해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고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인을 비롯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물세 번째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를 맞은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사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로 향하고 있다. 2024.3.18. (ⓒ뉴스1)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조국 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4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의사숭모회 주관으로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 봉독, ‘최후의 유언’ 낭독, 추모 식사 및 추모사,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 감사패 증정, 추모 공연,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숭모회에서 제정한 ‘제4회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이 함께 진행되는데, 수상자는 윤자성 미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선정됐다. 윤자성 회장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항일투쟁을 했던 윤능효 애국지사(1990년, 애국장)의 손녀로, 미주 사회에서 안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 선양에 힘써왔다. ‘안중근 동양평화상’은 안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고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안 의사와 관련한 학술연구, 선양 활동 등에 공헌한 자를 매년 선발, 상패와 2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78주년 광복절인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도서관 대형 전광판에 독립 운동가들의 초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정부의 의료개혁 관련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
[서울/박기문기자] 최근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을 지원하는 한 기업의 파격적인 출산지원책이 화제가 되면서 출산‧양육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이렇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업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에 나선다. 저출생 문제가 전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많은 기업에서 출산‧양육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CEO의 의지에 좌우되기 쉽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이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지녀야 하며, 다른 기업에게도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25일(월) 14시 서울시청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정운찬 이사장과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오세훈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얼마 전 국내 최대 회원사를 보유한 경제협력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중견대표단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