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텐 슈베데(Sten Schwede)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에스토니아 간 협력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스텐 슈베데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를 만나 “에스토니아는 디지털정부 선도국인데, 경기도는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디지털정부뿐 아니라 도민의 삶 전반에 활용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며 “경기도는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파이오니어(Pioneer·개척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주요 정책 중 하나가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제3판교도 조성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에스토니아와도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방문을 계기로 에스토니아와의 협력을 기대하며 실무협의체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스텐 슈베데 대사는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도시 정도만큼 작지만 ‘이레지던시(e-residency·전 세계 최초 전자영주권 제도)’를 도입한 디지털 강국으로 인구 5억 규모인 유럽연합(EU) 시장 진출의 관문”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역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3월 현재 총 62건에 37억6000만원을 발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또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읍 수철리 수해복구 △삽교읍 상하리 주차장 조성 △대술면 세천 정비 △신양·광시 아스콘 덧씌우기 △대흥면 손지대률지구 교량 확장 △덕산지구 마을안길 정비 △고덕면 주택밀집지역 배수로 정비 △오가면 배수로 정비 등 총 62건이 있다. 특히 군은 총 37억6000만원을 발주 의뢰해 농번기와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 1월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12개 읍면에 10억9200만원을 재배정해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군은 2024년 1회 추경예산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와 세천 정비,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 마을회관 정비 등 주민의 생활편익과 밀접한 사업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지난 1월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수호 55영웅을 추모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고, 국토수호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기념식으로 추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우리 서해를 방어하는 본진이자, 지난해 12월 작전 배치된 ‘신(新)천안함’의 모항인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천안함 유가족들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전우를 잃은 참전장병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13년 만에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호위함으로 부활한 ‘신천안함’,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여섯 영웅들의 이름을 이어받은 유도탄 고속함 ‘6용사함(윤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종료된 이후 2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각각 62건과 54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어시장의 한 가게에 수산물 안전 홍보문구가 부착돼 있다. (ⓒ뉴스1) 20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34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영일대·장사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지난 브리핑 이후 해수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해 실시한 서중해역 4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3 베크렐 미만에서 0.07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3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지난 11일부터 회송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는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전공의 부재로 인한 중증환자 우선 접수 비상진료체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1개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미복귀 전문의에게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대화를 제안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일시와 장소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지금 즉시 소속된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해 달라”면서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전공의가 장래 핵심적 전문 의료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이제는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2일부터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또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강조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게임 사업자)는 이날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 올해 토지행정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하고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 발굴을 위해 ‘토지행정업무 시군 부서장 정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해 도내 23개 시군구 토지행정업무담당 부서장, 한국국토정보공사경남본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지행정 업무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와 도 시책 방향 공유, 도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한 신규시책 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방안, 측량 기술 첨단화에 따른 지적 업무 현실화를 위한 법령개정·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은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한 농지법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도민 재산 가치 향상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효율 추진 ▲청년 주거 복지를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홍보 확대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도민 서비스 확대 등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토지행정 추진함에 있어 도민들과 접점에 있는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정확한 지적측량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질 높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서울/박기문기자] 표준 규격이 없는 장애인 맞춤옷 제작, 구강 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 저소득 가구 맞춤형 이사지원 등 약자의 일상을 섬세하게 보듬어 줄 ‘약자동행 자치구 공모’ 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억 원 늘어난 총 15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24년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25개 모든 자치구가 총 74건을 제출한 가운데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분야 30개 사업을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체 30개 사업 가운데 자치구에서 효과가 검증된 17개 사업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되며, 13개 사업은 신규로 선정됐다. 특히 시는 이번에는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약자기술’ 활용 사업에 가점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와 차별화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실제 30개 가운데 8개 사업에 약자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선정에 앞서 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AI․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사업이 약자가 겪는 불편이나 문제 개선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양질의 교육 제공을 목표로 지방 공교육을 혁신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를 위한 전략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21일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은 교육발전특구 공모추진단(이하 공모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갖고,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왕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학교,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해 특구의 개념과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군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개발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공모추진단은 군산시장과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공동단장으로, 지역책임돌봄시스템 구축,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을 위한 3개 분과로 운영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과 지역 내 교육자원 연계를 위해 각 분과에서는 지역의 전문가와 교사, 기관, 지역대학, 학부모 등이 포함되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역에서 유아부터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서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3건과 52건으로 모두 적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 1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돔, 중국산 낙지,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1월 26일 이후 총 33건을 선정했고 이중 29건을 완료한 것이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은 지난 브리핑 이후 미국산 냉동가자미, 대만산 청상아리, 중국산 냉동고등어 등 8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했고 이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의 경우 21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