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펜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속 전 세계의 경제 신호등에는 노란 불이 켜졌다. 어떤 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와중에 역대급 기록을 세운 분야가 있다. 바로 농식품 수출 분야다. K-팝 등 한류의 열풍은 K-푸드로 이어지면서 우리 농업은 식량 안보를 넘어 수출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잡았다. 해를 거듭하며 최고기록을 갈아치우더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수출 악조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치 기록을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는지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에게 들어봤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역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지난해 우리 농식품 수출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 2019년 대비 7.7% 증가한 역대 최고인 75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 중 신선 농산물이 14억 3000만 달러, 가공식품은 61억 4000만 달러를 수출해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선 농산물은 김치·인삼류·포도·유자차 등의 최대 수출에 힘입어 201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린뉴딜 계획의 70% 이상을 제주는 이미 달성해 있다”며 “모든 전력 생산을 신재생 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내연차 신규 등록 중단을 추진하는 등 제주를 청정환경과 에너지 기술 융복합 산업이 공존하는 탄소중립적인 글로벌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어 “제주가 그린뉴딜을 선도하려면 ‘전력거래 자유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전력을 생산하는 동시에 소비하는 새로운 프로슈머 사회가 열릴 수 있다”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풍력, 태양광으로 생산된 에너지는 도민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사업 추진과 중요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소통하며 추진한다면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함께 지역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을것”이라며 “각 지역균형 뉴딜도 자연스레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제주의 탄소중립섬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를 청정환경과 에너지 기술 융복합 산업이 공존하는 탄소중립적인 글로벌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사진=제주도)- 제주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강원도는 삼척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향후 본격적인 수소도시 개발을 위한 국산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액화수소 기반의 수소열차·드론택시·수소드론·수소어선 등 지역특화산업과 혁신산업을 연계해 삼척시를 중심으로 강릉·동해시를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어 “세계에서도 이제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최초 실증을 통해 국내 표준을 마련하고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액화수소, 즉 그린에너지 공급의 거점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하는데 다시 한번 공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지사와의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액화수소 기반의 수소열차, 드론택시, 수소드론, 수소어선 등 지역특화산업과 혁신산업을 연계해 삼척시를 중심으로 강릉시, 동해시를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사진=강원도) - 강원도가 액화수소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지구는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이 실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는 이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했다. 이어 7월에는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등 7개 지역을 첫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들을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역사의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세계 최초 혁신의 실험장이 탄생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지역 혁신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이러한 1년의 발자취를 모아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첫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과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규제자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대전은 최근 지정된 혁신도시와 연계해 도시 안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행정 서비스를 실행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창출로 연결되는 지능형 도시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어 “대전형 뉴딜로 2025년까지 13조200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3만4000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중 AI기반 지능형 도시 계획은 2025년까지 317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대전형 뉴딜의 핵심분야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허 시장과의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AI기반 지능형 도시 계획은 대전형 뉴딜의 핵심분야”라고 설명했다.(사진=대전시)-대전시가 제시한 인공지능 기반 K-지능형도시 모델이 지역균형 뉴딜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일으키고, 그 중심에는 지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지역을 기반으로 국가정책이 실행력을 갖춰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대전의 AI기반 지능형도시 모델이 그러한 선도모델이 되어야 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최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행·성폭행 악습이 다시 한번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구시대의 유산이며 후진적인 행태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5일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마침내 출범했다. 하루 전날인 4일에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일명 ‘고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해 만든 독립 법인이다. 문체부는 물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기존 기구들이 수행하던 인권 관련 신고·상담 업무를 모두 센터로 이관해 일원화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출범 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 9층에 위치한 스포츠윤리센터 사무실에서 이숙진 초대 이사장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그동안 체육계와는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위원장직을 수락하셨나요? 사실 처음에 제안을 받고 ‘왜 하필 접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명언이 있다. 과거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에도 반복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해야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웃나라에 뼈아픈 상처를 준 과거는 외면한 채, 꼼수를 부리며 자국의 근대화 관광지로만 알리려는 곳이 있다. 일본 군수 대기업인 미쓰비시가 조선인을 징용한 탄광 섬 ‘다카시마’ 바로 옆에 있는 하시마, 일명 ‘군함도’다.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들이 포함된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대신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만들어 전시관에 강제노역 사실을 병기하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정보센터에는 강제 노역을 부인하는 자료를 전시했다. 엄연한 역사와 진실이 묻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3일 군함도 등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록 취소 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보냈다. 이에 유네스코는 25일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고,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3일 한국과 일본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충
앞으로 일자리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연극배우, 가수, 그림작가 등 문화예술인들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이 2년 만에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2009년 ‘예술인 복지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까지 보면 결과적으로 약 10년 만에 이뤄진 결실이다. 최근 예술인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고 작은 무대가 잇달아 취소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예술계 고용보험 도입은 이제 시행단계여서 장르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예술계에서는 환영하면서도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정책브리핑>은 5월 26일 정인석 아이엠컬처 대표를 대학로 사무실에서 만나 이번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예술계의 반응과 기대를 들었다. 정인석 아이엠컬처 대표가 대표작 ‘로기수’, ‘헬멧’을 설명한 후 포스터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2층 사무실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정인석 대표가 반갑게 맞아줬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인석 대표는 공연계에
[시흥/양복순기자] “올해는 시흥이 그리는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보다 선명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16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신년맞이 언론과의 만남을 갖고 올해 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만남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존 의례적인 간담회 형식을 탈피하고 스탠딩 토크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임 시장은 서두 인사에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덕분에 조금씩 체감할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시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시흥시는 현재 인구 53만 대도시에 진입했고, 6개 국책사업으로 지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착공한 신안산선과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등을 통해 수도권 교통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 협약 체결,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파크 조성 등 미래 도시로의 기반도 다지고 있다. 이어 임 시장은 임기 3년 차를 맞이한 2020년 중점 추진 정책으로 △포동 옛 염전부지, V-city,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시흥스마트허브, 거북섬으로 이어지는 ‘시흥밸리’를 4차
“베트남은 한국에 특별한 나라이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어제 23세 이하 베트남 축구대표 선수들을 만났는데 땀 흘리며 훈련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베트남 양국이 힘을 모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한·베트남 매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3일 쩐 다이 꽝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 말이다. 베트남은 어떤 나라일까? 양국 협력에서 방점을 찍고 볼 대목은 뭘까? 박노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에게 물어봤다. 박노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사진=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베트남은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주세요. = 인도차이나반도의 동쪽,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전략적 관문에 위치한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있지만 역사적·정서적으론 오히려 동북아시아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강대국의 끊임없는 침입과 식민지배 및 분단 극복의 역사를 겪었고 높은 교육열,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 유교문화 영향도 많이 남아 있어 한국과 역사적·정서적으로 유사점이 많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채택 이후, 개혁·개방을 본격화함으로써
“라오스는 자원이 풍부하고 ‘아세안 물류허브’, ‘아세안의 배터리’로 불릴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9월 5일부터 6일까지 라오스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라오스에 대해 한 말이다. 라오스는 어떤 나라일까? 양국 협력에서 방점을 찍고 볼 대목은 뭘까? 신성순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에게 물어봤다. 신성순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사진=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 라오스는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주세요. = 라오스는 한반도의 1.1배 크기로 영토 크기가 비슷합니다. 산악 지형이 약 70%를 차지하며 동쪽에 안남산맥이 위치해 우리나라 동쪽에 태백산맥이 있는 것과 비슷한 동고서저 지형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지만 라오스는 내륙국가죠.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의, 라오스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독립 이후 우리나라는 6·25전쟁, 라오스는 베트남전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전 세계에 5개밖에 없는 공산국가(라오스, 베트남, 북한, 중국, 쿠바) 중 하나입니다. 1986년부터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였으나,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2500달러로 우리나라의 약 10분의 1 수준이고, GDP는 우리
‘덕장’ 한대호 감독이 이끄는 연수구청 씨름단(단장 고남석)이 충남 예산군 윤봉길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년 모래판을 결산하는 위더스제약 2019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에 출전해서 첫날 태백급(80kg 이하) 예선 8강 선발전에서 ‘구야로그’ 허선구 선수가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서 8강에 진출했다. 이번 천하장사 대축제 대회는 11월18일부터 24일까지 충남 예산군 윤봉길체육관에서 막을 올린다. 모래판 최강자를 가리는 이번 대회는 24일까지 7일간 남자부 태백급(80㎏ 이하·18~19일), 금강급(90㎏ 이하·19~20일), 한라급(105㎏ 이하·20~21일), 체급 구분 없이 출전하는 천하장사전(20~24일)이 차례로 열린다. 올 시즌 가장 인기를 끈 태백급에 연수구청 씨름단 허선구(26) 선수는 인기 유튜브 채널 ‘구야로그’를 운영하면서 연수구청 씨름단 홍보도 함께 맡아서 하는 재능 있는 씨름 선수이다. 오늘 태백장사 8강 선발전은 50명의 선수가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서 8명을 선발 했는데 ‘구야로그’ 허선구 선수가 마지막으로 8강에 올라서 내일 태백장사 타이틀을 놓고 결정전을 펼친다. 주장 구자원 선수는 ‘허선구 선수가 3년만에 8강에 진출해서 기쁘다고 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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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0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