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속도로와 자도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되던 범위에서 일반도로로 확대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자동차전용도로로 확대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이제는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은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을 만나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들어봤다. 다음은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과의 일문일답.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일반도로까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추진 배경은? 그동안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서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했는데, 일반도로에서 앞좌석만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보니 고속도로에서도 일반도로처럼 앞좌석만 안전띠를 착용하는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돼 왔습니다. 더 이상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국민들이 없도록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을
[충남/한용렬기자] 취임 후 저출산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도정을 펼쳐 온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8월에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정부예산 확보, 도민과의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7기 첫 정례 기자회견을 가졌다.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정례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약속한 뒤 처음 연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지사는 “지난달 민선7기 도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라며 취임 1개월 소회를 밝혔다. 양 지사는 우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정책을 수립·실천했다”며 “도지사 1호 결재사항인 ‘임산부 배려 창구’ 설치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 터미널, 은행 등 487개소에 설치했고, 전국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만8세 미만 자녀를 둔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빨리 퇴근하는 육아시간 확대 시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도 공무원의 육아시간 확대 시책은 이달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약사항인 ‘충남플러스 아기수당’은 오는 11월 시행하고, 고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사단법인 현정회에서 사직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어서 역사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건봉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사단법인 현정회에 대해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사단법인 현정회(顯正會)는 독립운동의 기치였던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법(正法)을 편다는 뜻으로 국어학자 이희승 박사가 지은 것이며,1962년에 국조 단군을 중심으로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해 조직된 사회단체입니다. 1967년 이희승(이사장), 이희수(부이사장), 박관수, 김상기, 윤태림, 이항녕 등이 주축이 되어 공익법인을 설립,1969년 공익법인 허가(문공부 문화정책과 제148호)를 받았습니다. 초대 이사장은 이희승 박사가 맡았지만, 단군성전을 세운 인물은 모선 이숙봉선생을 주축으로 이정봉(李貞峰 1916∼2001), 이숙봉(李淑峰, 1917〜1996), 이희수(李喜秀, 1928∼2000) 세 자매입니다. 이들은 부친이자 독립운동가인 이한철(李漢徹)옹의 유지를 받들어 파사현정으로 민족의 본원과 주체성을 되찾고 호국정신을 앙양하고자,광복 후 곧바로 남산 조선신사 정리, 사직단내 일본절 일본조상 정리 후, 사직기념관, 단군성전을 건립해 국가 서울
[한국방송/윤감제기자] 최근 부산시장 후보 간 정책 토론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로 등장한 것이 가덕신공항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거돈 후보의 싱크탱크의 한 사람인 김수일 부산외대 명예교수와 논점들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윤감제기자: 최근 공항 관련 토론 잘 보고 계시지요? 매 토론 때 마다 오거돈 후보가 1:3으로 수적 밀리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해가 쉽게 안되는 것은, 오 후보께서 이 문제를 안 내세워도 선거 상황이 유리한데 왜 굳이 내세워 이렇게 곤혹을 치르고 계십니까? 김수일: 한마디로 부산의 미래 때문입니다. 가덕으로 안가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소음때문에 야간 운항이 안되고, 따라서 24시간 공항이 안되기 때문임은 모두가 이해합니다. 다만, 이를 기계적으로만 설명하기보다, 경제학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24시간 공항이 안되면 부산 경제의 미래가 없게 되는 지를 우리 후보께서 경제 데이터(제조업과 고용 감소 추세 관련 데이터)를 인용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어느 데이터를 보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역의 제조업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고용이 급격히 축소되는 추세를 쉽게 확인할
꽃이 피는 속도가 거침없다. 따뜻한 기온에 얼음은 이미 다 녹아버렸다. 한반도에 내려앉은 봄의 속도처럼 주변국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우선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졌다. 일본과 러시아도 가세하는 흐름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함께 응원하고 예술단이 상호 방문하며 지금처럼 가슴속 뜨거움을 확인하게 될 줄 몰랐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임을 일찌감치 예견했다. 참여정부의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상임위원장을 거쳐 문재인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에 임명된 그의 묵직한 관록에서 나온 진단이다. 그는 작금의 한반도 기류를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분석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고차방정식에 그의 분석과 무한한 상상력을 더해보자.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사진=C영상미디어)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개최된다. 어떠한 진전이 있을까. 남북정상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의 일환으로 지난 26일 경기도 자체평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대학교수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문평가단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총 4개역량 128개 지표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업무방침(비젼), 추진계획(의지), 예산반영(실행) 등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김포시 전략과 비전을 묻는 기관장 인터뷰가 함께 진행됐다. 이날 인터뷰 자리에서 유영록 김포시장은 한강하구의 첫 도시로 서해와 한강, 임진강 등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여건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형배수펌프장을 비롯한 방재시설 확충에 노력해 왔으며, 하천 개수공사를 비롯한 유수지·저류지를 확보‧설치하는 등 침수피해 대비에 다각적인 노력과 시설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며,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유입인구와 각종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농경지가 줄면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안전지수(자연재해분야) 3년 연속 1등급 명성에 걸맞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손흥민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EAFF E-1 풋볼 챔피언십(옛 동아시안컵)을 우승으로 끝낸 신 감독은 휴식 없이 곧바로 유럽행 비행기를 탔다. 잉글랜드와 프랑스 등을 오가며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시티), 석현준(트루아AC) 등 주요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점검했다.신 감독은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했고, 이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 간의 조합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특히 토트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손흥민의 활용법에 관한 힌트를 얻었다고 전했다.신 감독은 “포체티노 감독도 손흥민이 처음에 토트넘에 들어왔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며 “지난해 해리케인이 다쳤을 때 원톱 스트라이커가 없어서 손흥민을 세웠고, 그 경기를 이겼다. (포체티노 감독이) 잘했다고 칭찬하더라. 손흥민은 원톱과 사이드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힌트를 줬다”고 말했다.포체티노 감독과의 만남은 예정된 일정이 아니었다. “갑작스럽게 미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 출범 뒤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등 총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다. 정책브리핑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법집행 체계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TF 논의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가 첫 회의를 가진 이후로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10일 중간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법집행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알려주신다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규율수단을 독점하다보니 공정위가 민원기관이 아님에도 공정위에 민원이 집중됐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위반 억지력에 한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전속고발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전속고발제 문제는 기업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단순한 전속고발제 폐지만으로는 피해구제와 법 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집행수단의 구비와 보완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다양
평창동계올림픽 카운트다운의 속도가 빨라졌다. 이제70일(12월 1일 현재)남았다. 2018년 2월 9일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꼭 30년 만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개최한 나라가 된다. 그동안 수차례의 국제대회를 치르며 전 국민이 열광했고 하나가 됐다. 전 세계도 대한민국이 가진 힘에 감탄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하나된 열정의 전율이 떠오른다면, 이제 평창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70일 후면 전 세계의 이목이 평창으로 쏠린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12개 경기장, 개·폐회식장, 선수촌·미디어촌, 국제방송센터 등 대회 시설이 모두 완공됐다. 남은 기간 동안 경기 운영, 숙박, 식사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입장권 판매율은 52%를 넘어섰다. 기세를 몰아 대회까지 전력으로 질주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관 모두 일상이 ‘올림픽 준비 모드’로 바뀐 지 오래다. 도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한 명의 국민이라도 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서울올림픽 이후 30년만에 찾아온 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이 70여일 남았다. 정책브리핑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여부에 대한 자신감을 물었다. 최 지사는 “강원도의 역대 최고 시설에서 가장 훌륭한 이벤트가 펼쳐질 것”이라면서 “성공적으로 완벽히 치러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지사는 “평창올림픽은 최고의 시설에서 펼쳐지는 빅 이벤트”라며 “대회 준비와 대회 이후 강원도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 개최가 70여일 남았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경기장 등 인프라 건설은 어떻습니까? 올림픽 개폐회식장인 올림픽 플라자는 준공됐고, 일반인 3만여명에게 지난 4일 G-100일 이벤트인 드림콘서트 인 평창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외 경기장과 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대부분 완공하거나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경기를 치르려면 경기장 12개가 필요한데 이 중 6개는 기존 경기장 활용, 6개는 신설) 경기장의 경우 이미 지난 2~4월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선수와 각 종목 국제연맹 등으로부터 쾌적한 자연환경, 깔끔한 시설, 좋은 빙질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올림픽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한 삶의 나비로 태어났다/ (…) /나의 노래는 누구의 환생이었다/ (…) / 아직도 지난날의 어린 나비는/지상의 한 장소에서/다른 장소의 진실들을 꿈꾼다/삶은 미완의 내면으로 떠돈다.’ <고은 ‘어느 전기’> 한국문학의 거목, 그를 지탱한 책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한국문학의 거목인 고은 시인.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세계적인 문학가 고은(84). 1958년 등단한 이래해방과 분단,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격동의 현대사를 작품세계에 녹여낸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대한민국 문학계의 거목이다. 1933년 전북 군산 태생인 고은 시인은등단한 이후 20세기 세계문학 사상 최대의 기획이라는 ‘만인보’를 비롯해 ‘백두산’, ‘고은 전집’등 150여권의 저서를 집필·발표했다.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된 저서도 상당수에 이른다. 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초빙교수, 버클리대 동양학부 초빙교수, 서울대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스웨덴 문학상, 캐나다 그리핀 트러스트상 등 국내외 문학상 및 훈장 등을수상했으며,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
(김포/김국현기자) 김포는 지난 1998년 군(郡)에서 시(市)로 승격된 뒤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강하구의 퇴적작용으로 비옥한 김포평야를 가진 경기도 대표 농업지역이었지만 산업체가 몰리고 신도시 개발과 함께 교통여건이 나아지면서 최근의 인구 증가율은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다. 실제로 1980년 9만 6천876명, 1990년 11만 4천521명이던 인구는 2000년 16만 5천466명으로 늘기 시작하더니 2010년에는 25만 669명으로 199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인구 4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도로와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와 교육, 문화, 여가 등 정주를 위한 도시기반시설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인구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개발 소외감을 느끼는 북부권에 대한 균형발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 김포도시철도 개통 = 김포도시철도는 김포 양촌 유현 한강차량기지에서 출발해 김포 원도심을 거쳐 김포공항까지 23.67km(정거장 10, 차량기지 1) 전 구간을 지하 터널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월용)은 6월 16일(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켄벤션에서 이주배경학생 다수 재학 학교 관리자·교사 2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학년도 상반기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 수가 20만 명(전체 학생의 4%)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관리자(교장·교감) 및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단위의 협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주배경학생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정책 안내,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 공유, ▴지역별 협력 기관 및 활용 가능한 서비스 공유, ▴학교 간 상호 교류 시간을 운영한다. *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25년 기준, 총 123개교)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여러 문화적 배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합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 발급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1일(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롭게 통합 출범함에 따라, 양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495개의 대규모 행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 주말 및 출범 전일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단계별 서비스 일시 중단 실시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전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통합할 방침이다. 먼저, 6월 마지막 주말인 27일과 28일에는 건축물대장 발급과 지방세 납부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 전날 야간인 6월 30일(화) 오후 6시부터 7월 1일(수) 오전 9시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 토지대장 발급(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박윤영, 이하 ‘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황희만, 이하 ‘KCTA’)는 6월15일부터 KTOA가 운영하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센터를 통해 대상여부 상담과 신청안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세대별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되어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해당 전기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KTOA·KCTA 및 통신사업자(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4개사)와 TF를 구성하고 시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1월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김기종)은 2026년 6월 15일 캠퍼스 내에 새로 건설한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동남아시아 8개국 경찰관에 대한 초청 연수 과정을 시작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경찰대학과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는 해외 경찰교육 기관과 인터폴에서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 그 의미를 더했다.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는 해외경찰관 전문 교육훈련 공간으로 회의실, 강의실 3실, 생활실 26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대학은 센터를 기반으로 치안 분야 공적개발사업(ODA), 국제기구 협력 교육, 아시아경찰교육기관연합 연계 프로그램 등 국제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는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 경찰에 보내준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치안 안전망을 더 넓고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의지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센터 개소와 동시에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8개국 19명의 경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6일(화)부터 7월 13일(월)까지‘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2025년부터 인천광역시를 시범사업 수행 지방자체로 선정하여 운영 중(’25.7.~)이며, 2026년 하반기 1개소 추가 선정 이번 시범사업은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일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보호기간 동안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 시군구의 중장기 보호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호조치 아동 발생원인(‘24~’25)】 (단위 : 명, %)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87-3)와 제3차(2025-2029) 아동정책기본계획 핵심과제인‘보호대상아동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강화’를 위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광역시도 내 발생한 모든 일시 보호조치 아동에 원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등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일시보호기간은 원가정으로 복귀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지만, 그간 부모와의 면접교섭 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6월 15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낙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 단위로 시행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재가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으로,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아파트 거주자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6월 15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2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의 가격에 따라 선가의 30%에서 60%까지 지원하며, 선사는 해당 선박의 운영을 통해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건조비를 상환 후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현재까지 현대화 펀드를 통해 연안여객선 8척과 연안화물선 3척 등 총 11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 코리아프라이드(백령- 인천) 등 6척의 연안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되어 항로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10척 중 5척이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건조된 대형카페리* 선박이다. 이들 선박은 척당 750~1,300여 명의 대규모 여객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노선 탑승객의 76%를 분담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상 교통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