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로 끝나는 규제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SNS에 연일 부동산과 관련한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 계산 없이 국민만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1월 31일 SNS(X, 옛 트위터)에 대통령이 직접 올린 메시지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2월 6일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말하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더는 '버티면 된다'는 심리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독식은 집값을 과도하게 높이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이유가 됩니다. 집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투자 수단이 된 이 현상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불평등은 계속해서 세대를 가르고 민심을 나누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권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양극화'라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4월. 따뜻한 날씨에 발걸음이 저절로 산으로 향하는 계절인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불 조심 기간이다. 특히 이번 주말은 식목일과 절기 한식과 맞물리면서 등산객과 성묘객이 늘어나는 시기로 연중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가장 긴장감이 높은 시기 중 하나다. 최근 영남권에서 대형 산불로 화재가 발생한 직후라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산불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국가적 재앙, 국가 위기 상황으로 연결된다. 순간 방심하면 작은 불씨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정책브리핑은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산불전문가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산불 예방 3대 실천 사항 등을 들어 봤다. 문현철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살펴보면 자연 발화되는 경우는 없다고 평가되고 원인불명 처리된 것도 사람에 의한 발화이므로 사실상 모든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산불을 일으키는 위험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북한의 선전전이 또 다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상 방치돼 있던 남북 연결도로 및 철도가 폭파됐다. 호전성을 현란하게 과시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한국 지도자들을 “깡패”, “쓰레기”로 표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논하고자 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또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휴전선을 가로질러 이미 오래전부터 엄습해 온 것이나,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담, 노동력을 둘러싼 우려,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내 문제들이 커지고 있다. 남녀 갈등 심화, 붕괴 수준의 출생률,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다른 선진국가와 견주어도 가장 극적인 인구붕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뉴스위크>와 인터뷰를 갖고 “국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들은 인기 없는 정책 시행을 우려했다. 선거에 질까 우려했기 때문에, 이미 시행했어야 하는 것을 연기하고 미루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5년 단임제의 윤 대통령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 지지율이나 중간선거를
지난달 9일(현지시간)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2023 인빅터스 게임의 막이 올랐다. 전 세계 22개국 500여 명의 선수들을 비롯해 수많은 관객이 모인 독일 뒤셀도르프 메르쿠르 슈피엘 아레나의 열기가 고조되며 대회의 참가자들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대회를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해온 홍미향, 김인희, 이은주, 신법기 선수를 출국전 만났다. 인빅터스(Invictus)는 라틴어로 ‘정복당하지 않는’ ‘불패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출국을 앞둔 네 선수는 기대와 설렘, 약간의 긴장이 역력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량을 선보이겠습니다. 또한 세계 상이군인 선수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대한민국을 열심히 알리고 오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최초로 여성 선수 3명이 출전하게 됐다. 김인희, 홍미향, 이은주 세 선수는 모두 저마다 부상을 입은 경위와 시점은 달랐지만 이번 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을 함께하며 따뜻한 전우애를 다졌다. 이번 대회에 실내조정과 양궁, 탁구 세 종목에 출전하는 김인희 선수는 특전사 출신으로, 부상 전에는 격투기와 패러글라이드 선수로도 활약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기에 다친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할아버지는 6·25참전유공자, 아버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이자 소방관. 3대가 국가유공자 가문이자 그런 가문 뜻을 이어 소방관으로 4대째 ‘공익 우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보훈명문가’ 공병삼(49) 소방위를 만났다. 지난달 1일 공병삼 소방위는 병마와 싸우는 백혈병어린이들을 위해 헌혈증 119장을 기부하고, 평생 매일 119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해 화제가 됐다. 경기 부천소방서 공병삼 소방위는 독립유공자 고 공칠보 의사의 증손자이자, 6·25참전유공자이자 전상 국가유공자인 고 공진택 씨의 손자이자, 월남전참전유공자이자 전상 국가유공자인 고 공남식 씨의 아들이다. 그는 3대에 걸친 국가유공자의 삶을 자신이 소방공무원으로 잇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공 소방위가 재직 중인 부천소방서 ‘불자동차’가 대기 중인 공간에서 만난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나라사랑의 길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자주 제게 군인이 되거나 소방관이 되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망설이지 않고 소방관의 길을 택했습니다. 군대를 가야할 시기, 전상 국가유공자의 자녀
1953년 맺어진 6·25전쟁 정전협정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70년간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뤄내는 동안 결코 잊지 않은 한 가지, 바로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든 수많은 젊은이의 헌신에 대한 기억이다. 바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곳,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상징공간으로 꼽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1955년 7월 15일 당시 6·25전쟁에서 전사·순직한 군인들을 안장하기 위해 국군묘지로 시작됐다. 이후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 애국지사, 순국선열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등도 안장되기 시작했다. 이어 1996년엔 국립현충원, 2006년엔 지금의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서울 도심 속 드물게 푸른 녹지를 가진 국립서울현충원이 자리하고 있다. 김수삼 국립서울현충원장은 이곳이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호국추모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조국 사랑의 혼이 깃든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근한 장소인 호국추모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은지, 김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원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란에는 낯선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베크렐(㏃)이라는 단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삼중수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다. 과학적인 설명 대신 자리 잡는 것은 우려다.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문장은 즉각적인 우려를 일으킨다. 검은 잉크가 맑은 물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동해바다로 흘러 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에서 자주 등장하는 베크렐이라는 단위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단위다. 방사성 물질은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방사선 방출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한다. 이 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베크렐이다. 시버트(㏜)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단위다. 우리 곁에 흐르는 강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1리터에 1베크렐 정도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받는 방사선량은 연간 3밀리시버트(m㏜) 정도다. 삼중수소는 수소의 동위원소다. 동위원소란 주기율표상에 위치가 같은 원소라는 뜻이다.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는 다른 원소를 말한다. 보통 수소의 핵에는 양성자 1개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23 아시안컵이 한국에서 열린다면, 국민들이 축구를 통해 하나로 결집하고 새로운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겁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알림대사인 황선홍 U-23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은 아시안컵 유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황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정파와 이념 등을 떠나 우리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한 것이 바로 축구”라며 “축구는 사회를 통합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선홍 U-23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아시안컵 유치 알림대사)이 지난 6월 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2022 아시아축구연맹 U-23아시안컵 출전을 앞두고 운동장에서 훈련을 지휘하고 있는 모습. (사진=황선홍 감독) 전국 방방곡곡을 빨갛게 물들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2002 한일 월드컵의 ‘거리 응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황 감독은 “그때도 처음부터 길거리 응원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경기장에 못 간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것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후 적극적인 언론 홍보까지 더해지면서 하나의 응원 문화로 성장했다”면서 아시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모두가 불꽃으로 뜨겁게 타올랐던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조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렸다. 모진 탄압에 맞서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수립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정기념관)이 공식 개관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지닌 역사적 가치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지난달에는 첫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기도 했다. 영토, 주권 등 국가가 세워지기 위한 필수조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의 열망으로 어렵게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이후 10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자료 수집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임정기념관의 김희곤 초대 관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전공자로, 임시정부 역사 전문가로 손꼽힌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며 7년간의 작업 끝에 51권의 자료집을 펴내기도 했다. 김 관장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꼭 1년 전인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어느 국가도 예외일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이자 국제적 흐름, 또 시대적 과제가 된 ‘탄소중립’. 우리나라도 문 대통령의 선언 이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18개 관계부처 장관, 기후·에너지·산업·노동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 77명을 포함한 9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올 들어 우리나라의 갯벌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그보다 앞선 6월에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연간 승용차 11만대가 배출하는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놀라움을 안겼다. 이러한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첫 틀을 마련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지금까지 습지보전법으로만 관리해 온 갯벌을 체계적·과학적으로 정비,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이 화두로 떠오른 지금, 생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갯벌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몰랐던 갯벌, 알고보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갯벌, 그 갯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한다. 우리나라의 갯벌과 그 존재가치에 대해 김종성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에게 물어봤다. 김 교수는 해양학·해양생명·해양환경·해양생태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 해양학자다. 서울대학교 전 갯벌연구센터장으로 현재는 독도·울릉도해역연구센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미세플라스틱과 함께 해양쓰레기가 우리의 생활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세계적으로 시급한 환경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는 해양특별세션이 진행됐고 참석자들이 채택한 ‘서울선언문’에도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결속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P4G 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특별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구대통령이 된다면 해양쓰레기를 줄이겠다”라고 밝히는 등 이 문제가 다시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양쓰레기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책적으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 같은 물음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연구원이 답을 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10여년 간 해양쓰레기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해양쓰레기가 어디에서 비롯돼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인문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해양쓰레기 해법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다음은 김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월용)은 6월 16일(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켄벤션에서 이주배경학생 다수 재학 학교 관리자·교사 2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학년도 상반기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 수가 20만 명(전체 학생의 4%)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관리자(교장·교감) 및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단위의 협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주배경학생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정책 안내,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 공유, ▴지역별 협력 기관 및 활용 가능한 서비스 공유, ▴학교 간 상호 교류 시간을 운영한다. *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25년 기준, 총 123개교)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여러 문화적 배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합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 발급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1일(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롭게 통합 출범함에 따라, 양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495개의 대규모 행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 주말 및 출범 전일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단계별 서비스 일시 중단 실시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전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통합할 방침이다. 먼저, 6월 마지막 주말인 27일과 28일에는 건축물대장 발급과 지방세 납부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 전날 야간인 6월 30일(화) 오후 6시부터 7월 1일(수) 오전 9시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 토지대장 발급(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박윤영, 이하 ‘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황희만, 이하 ‘KCTA’)는 6월15일부터 KTOA가 운영하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센터를 통해 대상여부 상담과 신청안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세대별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되어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해당 전기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KTOA·KCTA 및 통신사업자(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4개사)와 TF를 구성하고 시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1월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김기종)은 2026년 6월 15일 캠퍼스 내에 새로 건설한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동남아시아 8개국 경찰관에 대한 초청 연수 과정을 시작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경찰대학과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는 해외 경찰교육 기관과 인터폴에서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 그 의미를 더했다.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는 해외경찰관 전문 교육훈련 공간으로 회의실, 강의실 3실, 생활실 26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대학은 센터를 기반으로 치안 분야 공적개발사업(ODA), 국제기구 협력 교육, 아시아경찰교육기관연합 연계 프로그램 등 국제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는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 경찰에 보내준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치안 안전망을 더 넓고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의지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센터 개소와 동시에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8개국 19명의 경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6일(화)부터 7월 13일(월)까지‘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2025년부터 인천광역시를 시범사업 수행 지방자체로 선정하여 운영 중(’25.7.~)이며, 2026년 하반기 1개소 추가 선정 이번 시범사업은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일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보호기간 동안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 시군구의 중장기 보호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호조치 아동 발생원인(‘24~’25)】 (단위 : 명, %)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87-3)와 제3차(2025-2029) 아동정책기본계획 핵심과제인‘보호대상아동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강화’를 위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광역시도 내 발생한 모든 일시 보호조치 아동에 원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등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일시보호기간은 원가정으로 복귀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지만, 그간 부모와의 면접교섭 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6월 15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낙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 단위로 시행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재가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으로,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아파트 거주자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6월 15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2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의 가격에 따라 선가의 30%에서 60%까지 지원하며, 선사는 해당 선박의 운영을 통해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건조비를 상환 후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현재까지 현대화 펀드를 통해 연안여객선 8척과 연안화물선 3척 등 총 11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 코리아프라이드(백령- 인천) 등 6척의 연안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되어 항로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10척 중 5척이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건조된 대형카페리* 선박이다. 이들 선박은 척당 750~1,300여 명의 대규모 여객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노선 탑승객의 76%를 분담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상 교통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박기문 대표이사: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50-6567-0112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5일 15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