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강원도는 삼척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향후 본격적인 수소도시 개발을 위한 국산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액화수소 기반의 수소열차·드론택시·수소드론·수소어선 등 지역특화산업과 혁신산업을 연계해 삼척시를 중심으로 강릉·동해시를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어 “세계에서도 이제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최초 실증을 통해 국내 표준을 마련하고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액화수소, 즉 그린에너지 공급의 거점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하는데 다시 한번 공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지사와의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액화수소 기반의 수소열차, 드론택시, 수소드론, 수소어선 등 지역특화산업과 혁신산업을 연계해 삼척시를 중심으로 강릉시, 동해시를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사진=강원도) - 강원도가 액화수소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지구는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이 실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는 이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했다. 이어 7월에는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등 7개 지역을 첫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들을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역사의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세계 최초 혁신의 실험장이 탄생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지역 혁신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이러한 1년의 발자취를 모아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첫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과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규제자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대전은 최근 지정된 혁신도시와 연계해 도시 안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행정 서비스를 실행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창출로 연결되는 지능형 도시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어 “대전형 뉴딜로 2025년까지 13조200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3만4000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중 AI기반 지능형 도시 계획은 2025년까지 317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대전형 뉴딜의 핵심분야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허 시장과의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AI기반 지능형 도시 계획은 대전형 뉴딜의 핵심분야”라고 설명했다.(사진=대전시)-대전시가 제시한 인공지능 기반 K-지능형도시 모델이 지역균형 뉴딜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일으키고, 그 중심에는 지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지역을 기반으로 국가정책이 실행력을 갖춰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대전의 AI기반 지능형도시 모델이 그러한 선도모델이 되어야 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최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행·성폭행 악습이 다시 한번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구시대의 유산이며 후진적인 행태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5일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마침내 출범했다. 하루 전날인 4일에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일명 ‘고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해 만든 독립 법인이다. 문체부는 물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기존 기구들이 수행하던 인권 관련 신고·상담 업무를 모두 센터로 이관해 일원화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출범 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 9층에 위치한 스포츠윤리센터 사무실에서 이숙진 초대 이사장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그동안 체육계와는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위원장직을 수락하셨나요? 사실 처음에 제안을 받고 ‘왜 하필 접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명언이 있다. 과거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에도 반복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해야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웃나라에 뼈아픈 상처를 준 과거는 외면한 채, 꼼수를 부리며 자국의 근대화 관광지로만 알리려는 곳이 있다. 일본 군수 대기업인 미쓰비시가 조선인을 징용한 탄광 섬 ‘다카시마’ 바로 옆에 있는 하시마, 일명 ‘군함도’다.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들이 포함된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대신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만들어 전시관에 강제노역 사실을 병기하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정보센터에는 강제 노역을 부인하는 자료를 전시했다. 엄연한 역사와 진실이 묻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3일 군함도 등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록 취소 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보냈다. 이에 유네스코는 25일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고,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3일 한국과 일본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충
앞으로 일자리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연극배우, 가수, 그림작가 등 문화예술인들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이 2년 만에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2009년 ‘예술인 복지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까지 보면 결과적으로 약 10년 만에 이뤄진 결실이다. 최근 예술인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고 작은 무대가 잇달아 취소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예술계 고용보험 도입은 이제 시행단계여서 장르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예술계에서는 환영하면서도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정책브리핑>은 5월 26일 정인석 아이엠컬처 대표를 대학로 사무실에서 만나 이번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예술계의 반응과 기대를 들었다. 정인석 아이엠컬처 대표가 대표작 ‘로기수’, ‘헬멧’을 설명한 후 포스터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2층 사무실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정인석 대표가 반갑게 맞아줬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인석 대표는 공연계에
[시흥/양복순기자] “올해는 시흥이 그리는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보다 선명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16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신년맞이 언론과의 만남을 갖고 올해 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만남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존 의례적인 간담회 형식을 탈피하고 스탠딩 토크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임 시장은 서두 인사에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덕분에 조금씩 체감할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시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시흥시는 현재 인구 53만 대도시에 진입했고, 6개 국책사업으로 지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착공한 신안산선과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등을 통해 수도권 교통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 협약 체결,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파크 조성 등 미래 도시로의 기반도 다지고 있다. 이어 임 시장은 임기 3년 차를 맞이한 2020년 중점 추진 정책으로 △포동 옛 염전부지, V-city,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시흥스마트허브, 거북섬으로 이어지는 ‘시흥밸리’를 4차
“베트남은 한국에 특별한 나라이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어제 23세 이하 베트남 축구대표 선수들을 만났는데 땀 흘리며 훈련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베트남 양국이 힘을 모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한·베트남 매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3일 쩐 다이 꽝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 말이다. 베트남은 어떤 나라일까? 양국 협력에서 방점을 찍고 볼 대목은 뭘까? 박노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에게 물어봤다. 박노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사진=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베트남은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주세요. = 인도차이나반도의 동쪽,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전략적 관문에 위치한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있지만 역사적·정서적으론 오히려 동북아시아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강대국의 끊임없는 침입과 식민지배 및 분단 극복의 역사를 겪었고 높은 교육열,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 유교문화 영향도 많이 남아 있어 한국과 역사적·정서적으로 유사점이 많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채택 이후, 개혁·개방을 본격화함으로써
“라오스는 자원이 풍부하고 ‘아세안 물류허브’, ‘아세안의 배터리’로 불릴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9월 5일부터 6일까지 라오스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라오스에 대해 한 말이다. 라오스는 어떤 나라일까? 양국 협력에서 방점을 찍고 볼 대목은 뭘까? 신성순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에게 물어봤다. 신성순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사진=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 라오스는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주세요. = 라오스는 한반도의 1.1배 크기로 영토 크기가 비슷합니다. 산악 지형이 약 70%를 차지하며 동쪽에 안남산맥이 위치해 우리나라 동쪽에 태백산맥이 있는 것과 비슷한 동고서저 지형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지만 라오스는 내륙국가죠.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의, 라오스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독립 이후 우리나라는 6·25전쟁, 라오스는 베트남전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전 세계에 5개밖에 없는 공산국가(라오스, 베트남, 북한, 중국, 쿠바) 중 하나입니다. 1986년부터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였으나,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2500달러로 우리나라의 약 10분의 1 수준이고, GDP는 우리
‘덕장’ 한대호 감독이 이끄는 연수구청 씨름단(단장 고남석)이 충남 예산군 윤봉길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년 모래판을 결산하는 위더스제약 2019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에 출전해서 첫날 태백급(80kg 이하) 예선 8강 선발전에서 ‘구야로그’ 허선구 선수가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서 8강에 진출했다. 이번 천하장사 대축제 대회는 11월18일부터 24일까지 충남 예산군 윤봉길체육관에서 막을 올린다. 모래판 최강자를 가리는 이번 대회는 24일까지 7일간 남자부 태백급(80㎏ 이하·18~19일), 금강급(90㎏ 이하·19~20일), 한라급(105㎏ 이하·20~21일), 체급 구분 없이 출전하는 천하장사전(20~24일)이 차례로 열린다. 올 시즌 가장 인기를 끈 태백급에 연수구청 씨름단 허선구(26) 선수는 인기 유튜브 채널 ‘구야로그’를 운영하면서 연수구청 씨름단 홍보도 함께 맡아서 하는 재능 있는 씨름 선수이다. 오늘 태백장사 8강 선발전은 50명의 선수가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서 8명을 선발 했는데 ‘구야로그’ 허선구 선수가 마지막으로 8강에 올라서 내일 태백장사 타이틀을 놓고 결정전을 펼친다. 주장 구자원 선수는 ‘허선구 선수가 3년만에 8강에 진출해서 기쁘다고 말
“싱가포르와 한국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양국 모두 사람에 대한 투자와 부단한 혁신으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도 함께 협력해왔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대해 한 말이다. 싱가포르는 어떤 나라일까? 양국 협력에서 방점을 찍고 볼 대목은 뭘까? 안영집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에게 물어봤다. 안영집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사진=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 싱가포르는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주세요. =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거의 전무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인 대외개방형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해 2018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6만 4000달러를 달성한 선진국이자,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입니다. 중개 무역항의 입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대부분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역자유화 정책을 시행해 2018년 기준으로 366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세계 2위의 물류 중심지가 됐습니다.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해 다국적기업의 거점 국가가 됐으며, 세계 100여 개국 380여 개 도시를 연결하는 창
[한국방송/허정태기자] ‘덕장‘ 한대호 감독이 3년째 자신의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 2억 이상 인천 연수구청 씨름단 선수들을 위해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있다. 인천 연수구청 씨름단은 2019시즌 제33회 전국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 단체전 우승과 제56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 금강장사에 전도언 선수와 이어서 백두장사에 김찬영 선수 를 배출하는 등 6월 이후 하반기에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런 탁월한 성적을 올리는 배경에는 ‘덕장’ 한대호 감독의 남모르는 희생이 따른 것을 체육인의 입소문으로 전해 지고있다. 씨름 선수들의 재활 마사지와 그룹PT 비용도 전부 선수들과 함께 지불하면서 연수구청 씨름단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훈훈한 미담이 알려졌다. 연수구청 씨름단 오진옥 트레이너는 “3년째 한대호 감독님이 몰래 월급을 챙겨 주시고 선수들 재활 마사지나 개인 PT 비용도 모두 따로 지불해 주셨다”고 하면서 “씨름단이 3년만에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고 선수들이 경기 향상력과 부상방지와 사기가 힘껏 더해가는 데에는 전부 한대호 감독님이 뒤에서 묵묵히 선수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한대호 감독님을 누구보다도 가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