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양국 최초의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가 개최됐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외교부 청사에서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혁신과학산업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지난해 9월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공식 출범됐다. 이는 외교·산업장관이 함께하는 2+2 형태의 경제안보 협의체로 양국 모두에게 첫 사례로 의미가 깊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양국 외교·산업장관은 글로벌 전략환경에 대한 평가와 경제안보 정책을 공유했다. 또 핵심광물·반도체 등 공급망을 비롯해 천연가스·수소·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등을 포함한 양국 관심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타 주요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양국은 이번 대화를 토대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기로 했다. 문의 :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9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산업이 운용되는데 필수인 소부장, 에너지, 광물 등의 공급망 안보를 철저히 점검하고, 경제안보, 산업안보를 위해 공급망의 다변화와 필수 자원의 비축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정보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의 첫 번째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 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대통령은 “선거를 하는 이유도 정부를 교체하는 이유도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변화, ‘체인지 코리아’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는 직접적 이익이 되고, 어떤 변화는 간접적 이익이 되고, 또 어떤 변화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발전할 수 있구나, 미래세대는 더 나아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처럼 변화를 통해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다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킬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정부가 거대한 방향 전환을 위해 에너지를 많이 들였지만 국민이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국민들이 변화와 변화의 방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은 약 30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 방식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지난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 방문 경험을 전하면서 “정부가 R&D 선도 투자를 통해 과학 이론을 범용기술, 응용기술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민간이 투자해서 상용기술로 만들면서 첨단 과학기술이 육성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돈을 잘 쓰고 민간에서는 보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도 이런 과정을 벤치마킹해서 R&D 투자 방향을 잘 모색해 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나토(NATO) 회원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젤렌스카 여사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다.(대통령실 제공) 접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지, 연대를 전하며 희생자 가족과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젤렌스카 여사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글로벌 국가인 한국이 그동안 보여준 지지와 연대,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이 가능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으로부터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으며, “다수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헤르손주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의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젤렌스카 여사는 별도로 환담을 가졌다. 김 여사는 전쟁 속에서도 어린이 교육, 전쟁고아 돌봄, 참전용사 재활 및 심리치료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 중인 젤렌스카 여사의 용기 있고 헌신적인 행보를 높이 평가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우크라이나 문화재 보존과 동물,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제조기반, 서비스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이 추진된다. 또 최근 늘어나는 대학생 창업과 MZ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 생활산업 전공자의 창업교육 부전공 이수를 의무화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남장에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 정책 발표 및 토크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연희동 연남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들과 토크쇼를 개최했다. 육성방안은 창의 인재 양성, 성장단계별 육성 및 스케일업 지원체계 정비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생활 속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라이프·로컬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으로 브랜드화하기로 했다. 유형은 제조기반·혁신서비스 접목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혁신 ▲로컬크리에이터 ▲온라인 셀러 등 3가지로 유형화했다. 또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문제 해결 의지 및 콘텐츠 개발 역량이 우수한 지역대학을 ‘생활분야 창의인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7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생활산업 전공자는 복수(부) 전공으로 ‘크리에이터 의무과정’이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지역문화인력 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재창조 사업 등에서 발굴된 인재를 대상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창업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창업아카데미, 전문기술교육, 전자도서관 운영을 통해 올해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창업가 양성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통해 매월 창의적 아이디어에 구체적 실행방안을 부여하는 피칭대회를 개최한다. 창의적 아이디어 구체화, 경영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바우처 제공으로 ‘창업, 사업모델 전환·확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600명을 지원한다. ‘제조기반 소상공인’이 ‘숏클립 화법, 라이브기획’ 등을 통한 온라인 역량을 강화해 BM 고도화·마케팅 영역 확장이 가능하도록 기업가형 온라인 셀러도 양성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민간금융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화도 지원한다. 투자자가 투자 후 수익을 ‘현금+현물 리워드’로 돌려받고 소상공인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투자모델인 ‘우리동네 펀딩’을 올해 1700개 추진한다. 민간투자자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 시 최대 5배까지 정책자금을 나중에 연계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1000개에는 최대 1억원의 정책자금도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상권기획자와 로컬크리에이터의 연계·협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 등 지역 정체성을 담은 상권 창업을 촉진해 올해 4개 상권을 로컬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릉 커피 등이 대표적이다. 상권 공간 재구성,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 기획해 상권 발전을 도모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신설하고 지역, 도시재생, 문화·콘텐츠 등에서 활동하는 민간기관 10곳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보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보호와 지원 위주였고 성장과 육성은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에 집중돼 있었다”며 “기술 중심의 창업·벤처 정책과 더불어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생활·로컬분야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새롭게 육성해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 기업)이란?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5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 기조,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지난 1년의 성과를 강조하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의 강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국가재정 상황과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면서 “현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 9000억 원의 주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날 산업부의 전기료 인상 결정을 언급하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AI,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 전략자산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소개했다. K-콘텐츠 성과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13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K-콘텐츠 수출을 달성했다”고 전하고 “정부는 K-콘텐츠 정책금융 지원에 역대 최대인 7900억 원을 투자하고, 규제를 혁파해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면서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고 언급하고, “조합비 사용내욕을 은폐하는 노조에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 이런 데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다”면서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산업 기반 변화에 발맞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응용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데 주력해 왔다”면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한 가운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조 장관은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향후 정책방향 관련, 우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며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간호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간호사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방문형 간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등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며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민과 현장인력,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된 협업체계를 마련하는데 앞장 선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면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강화하며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의거해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201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조 장관은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정부의 대책은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보건의료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간호사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별첨] 간호사 근무환경 리플렛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현장 교원 및 대통령 학창시절의 은사 등을 초청,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교육이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국가 번영의 기초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현장교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이날 오찬에는 현장 교원 22명과 대통령 은사 손관식, 이승우, 최윤복 선생님, 그리고 이주호 부총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이 초청됐다. 대통령은 또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있는 교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현장을 지키는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이날 초청된 은사님들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공직에 헌신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차원에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또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이고, 또 사랑을 받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학교나 사회생활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또 친구나 주변 사람한테 정말 사랑의 어떤 은혜를 입었으면 고맙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로서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고, “여성의 사회 활동을 더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돌봄과 아동 교육의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과학 교육과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고등교육, 대학에 있어서는 벽을 허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스승의 날 행사는 2016년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번째 스승의 날 행사로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학교폭력, 기초학력,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교원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 표준사업장 확대와 촘촘한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 비중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은 표준사업장은 ’22년 현재 128개소, 장애인 6000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먼저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의 확실한 고용의무 준수를 위해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2025년까지 의무고용률 3.1% 미만인 500인 이상 기업에 고용컨설팅 제공과 적합직무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사회 대비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곳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국내 최대규모(1000명)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2024년에 개소하고,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한 융복합 훈련직종은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20개까지 확대하고, 전국 19개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장애인 구직자 대상 취업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장애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를 신설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학생·발달·정신·고령 등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해 지난해 3850명에서 올해 1만 5000명으로 4배 늘린다. 이밖에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근무환경에 맞는 개인 맞춤형 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취지를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수단 외에 기업에게는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은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044-202-748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0명의 청년으로부터 청년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는다. 문체부는 15일 2023 청년문화포럼을 열고 MZ드리머스(2030자문단)와 각 부처 청년보좌역, 청년인턴 및 문화현장 청년 등과 함께 청년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한다. 이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 ‘2023 청년문화주간’ 일환이다. 이날 포럼에선 지난달 MZ드리머스가 발표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의 세부 과제를 발표하고, 문화현장의 청년들과 ‘참여와 변화’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연다. 10대 과제의 세부 과제는 ▲청년 예술가가 공연 준비에 투입한 노력 등을 보상하도록 하는 ‘공정대가’ 기준 수립 ▲청년 장애인이 직접 문화기반시설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을 점검해 개선방안 마련 ▲향후 문체부 소관 정책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청년세대 의견 수렴 등이 있다. 포럼에 참석하는 지역 청년 문화활동가는 “지방소멸 시대에 청년세대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체감도는 높지 않다”며 “10대 과제 중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지역살이 등이 청년의 지역 체류를 활성화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청년공무원 대표로 참석하는 한 사무관은 “우리 고유 이야기가 있는 전통문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문화”라며 “10대 과제에 전통문화 내용이 있는 것이 가장 반갑고, 청년의 감수성을 정책에 녹여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의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 현장의 청년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오는 12월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포럼에 앞서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사전행사로 ‘문화나눔’ 축제가 진행됐다. 청년예술가 10개팀이 청춘마이크 공연을 펼쳤고 지역 가치 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10개팀이 지역 콘텐츠를 알리는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어 ‘청년 연대 릴레이 정책간담회’, ‘청년인턴 교류대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22)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캐나다, 독일, EU 정상들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G7 정상회의 참석, 한미일 정상회의 등 숨 가쁜 ‘외교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까지 연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빡빡한 정상외교 일정을 공개했다. 그 시작으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6일~18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트뤼도 총리의 방문은 캐나다 총리로서는 9년 만의 방문이자 올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계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17일 오후에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라 G7 정상회의에 참석차 19~21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 정상의 역대 네 번째 참석이다. G7 회의는 G7 회원국만 참여하는 회의와 초청국, 초청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로 나뉘는데, 윤 대통령은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주제로 한 확대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예정이다. 확대회의에서는 G7, 초청국 정상, 초청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개발 등의 주제에 관해 논의한다. 올해 의장국이 중점 주제로 제기한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신흥 개도국에 대한 관여’ 정책에 대해서도 자유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대로 이번 G7 회의 참가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하여 참배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타 G7 정상회의 주요 참석국들과의 별도 양자 회담도 추진 중이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독일, EU와의 정상외교가 예정돼 있다. 우선 21일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독일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업무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공식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김태효 1차장은 “윤석열정부 2년차의 외교정책은 자유의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기여 외교를 확충하고, 경제안보 실리 외교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가 함께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차에는 취임 직후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NATO, 유엔 총회, G20 같은 글로벌 다자 외교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고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올해 2년차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미국 국빈 방문과 한일 셔틀외교 재개를 발판으로 내주 히로시마 G7 등 글로벌 다자 외교무대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아가 다자회의 무대에서 병행하는 각종 양자 회담은 이들 국가들과 추후 별도의 양자 회담을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게 해 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9일 10시 42분